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 The Changing Rol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Korean Policy Process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대상사례로 하여,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가 수행하는 역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내려진 결론을 요약하면, 비정부기구가 수와 다양성 측면에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참여와 영향력이 공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정부와 민간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국가중심적인 정부(government)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정부기구의 정책참여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전반적 관계가 갈등적인 성격에서 협력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국가-사회간 이익매개의 양식이 조합주의로부터 정책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부기구의 세력화 성공과 이로 인한 이익매개 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정책네트워크에서 비정부기구가 차지하는 위상 또한 아직은 주변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historical review of how the roles play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 has changed in the Korean policy processes. To summarize the findings, NGOs have not only expanded in quantity in terms of number and diversity, but the extent to which they participate in and exert influence over the processes of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has also increased. As a result, it is increasingly frequent that the public and the private actors form a cooperative network by which to enact and implement policies. And the paradigm of governing is shifting from state-centered government to governance where the public and the private actors work together in partnership. Further, as NGOs’ policy participation and their extent of influence has expanded,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NGOs has been moving towards a cooperative mode and away from a conflictual one, and the mode of interest medi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has been evolving from a form of corporatism to that of policy networks. Despite NGOs’ strengthened influence and the emergence of policy networks as a primary mode of interest mediation, however, the extent of influence of NGOs is still limited and they are located in the marginal side of th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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