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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론 비판 = A Critic on the Theories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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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st countries, for a long time, a 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adopted when the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not satisfactory and vice versa. However, both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re opposite means of governin...

      In most countries, for a long time, a 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adopted when the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not satisfactory and vice versa. However, both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re opposite means of governing and only part of a governing apparatus. In other words, neither decentralization nor centralization is wholly responsible for the local government failure. Over 50 years of academic efforts since Tiebout's death narrowly focused on how to relieve unrealistic propositions of his Model, made a fallacy ignoring public officers' utility maximizing behavior.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could be evaluated as an academic improvement, however, it also fails to include various rent-seeking behavior of public officers in reality. When we analyse Korean local governments' competitive behavior, it becomes manifest the fact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ich cause local government failure is the degenerated emulation. As a conclusion, the author recommends to establish a skim to intensify internal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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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부분의 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분권 체제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집권을, 그 반대의 경우 분권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분권과 집권은 국가와 지방을 통치하는 체제의 일부분이자 ...

      대부분의 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분권 체제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집권을, 그 반대의 경우 분권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분권과 집권은 국가와 지방을 통치하는 체제의 일부분이자 대칭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바꿔 말해, 지방정부의 실패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제도가 아니다. Tiebout 모형이 근거한 비현실적 가정에 집착하여 이를 완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이론적 노력 역시 인간의 속성을 무시한 채 기술적 문제만 집중적으로 천착한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새로운 이론적 관점인 척도경쟁이나 공직자들의 지대추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이론적 진보였지만, 지방공직자들의 지대추구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분권화 정부체제의 운영 상황을 보면 타락한 경쟁이 지방정부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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