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규제의 역사와 현황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거래소 우회상장에 관하여 수십 년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지는 우회상장의 기회를 거의 차단하는 현행의 엄격한 우회 상장 규제를 완화하여 건전한 M&A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사업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 선심사․후상장에서 선상장․후감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즉 현행 우회상장 요건을 상당 폭 완화하여 보다 용이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되, 일단 시장에 들어온 기업에 대하여 엄격한 감시를 통하여 상장법인의 부실화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둘째, 질적 심사의 완화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법인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우수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질적 심사 시 계속성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개선인데, 합병 시 SPAC이 존속법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것과 SPAC을 통한 우회상장과 일반 우회상장의 경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것 등이다.
현행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우회상장 유형의 포괄주의를 보다 강화하여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과, 우회상장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교차거래 형태의 내부자거래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어려우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outlines the decades history of backdoor listing and presents the contents, problems, and proposals for betterment of the current system. The point i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rporate restructuring and business expansion by easing the current strict backdoor listing regulation that almost blocks the opportunity for reverse mergers, thereby promoting sound M & A.
To this end, the proposal for mitigating the current regulations is to first change the regulatory paradigm from preliminary screening and post-listing to pre-listing and post-monitoring. In other words, it will ease the current backdoor listing requirements considerably and make it easier to enter the market, but seek to prevent the unhealthiness of listed companies through strict monitoring. Second is the easing of qualitative screening. A good company with certain requirements and a non-listed company with good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 are exempt from the continuity requirement in the qualitative examination. Third, to improve the SPAC system,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SPAC becoming a surviving company in the merger, and to make the same case of backdoor listing through SPAC and normal listing.
To complement the existing regulations requires first, strengthening the inclusive definition for various backdoor listing types to ensure effectiveness and predictability. Second, cross-transactions by insiders using non-public information related to backdoor listings are not regulated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so the Act needs to be ame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우회상장의 역사와 그에 대한 규제 연혁
• Ⅲ. 우회상장 규제 현황과 문제점
• Ⅳ. 우회상장 규제 완화 방안 및 규제 보완 방안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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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범준,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SAPC)제도의 도입과 법제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4 (24): 119-14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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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학, "우회상장→내부자거래→상장폐지 악순환고리 끊으려면…" (125)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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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갑래,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한국거래소 2010

10 성희활, "영화 ‘작전’에 대한 금융법 및 자본시장법적 고찰" KRX Marke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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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우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통한 중소기업의 상장 성과 분석" 한국증권학회 46 (46): 591-6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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