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및 CPTPP와 한국의 양자 FTA 상의 농식품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Rules of Origin in USMCA and CPTPP Versus Korea’s Bilateral FTAs: Focusing on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USMCA 및 CPTPP와 한국이 각 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규정을비교하여, 다자간 협정 참여국들이 한국과 양자 협정 체결 시 원산지 규정에 어떠한 차이를 두는지분석하였다. 특히 농업 및 식품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원산지 규정의 일반 기준 및 품목별 기준을세부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협정 별 원산지 규정이 유의하게 다름을 발견했으며, 이로부터한국의 농산물 및 식품 수출 전략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양자 FTA 협상에서 한국은 농산물 및식품 산업의 특성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참여 국가의시장 규모 및 소비자 선호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