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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테러리즘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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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8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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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리즘을 국제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정치 폭력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응징에 고심해왔다. 각 국가들은 테러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가입하였고, 국제회의를 통하여 대테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대테러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 환경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이미 1960년대부터 북한에 의한 테러가 한국인에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라크전 파병 이후에는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 사건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에게 테러가 이처럼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와 있음을 인식하고, 테러리즘의 일반적인 개념과 발생원인, 전개양상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테러의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의 테러리즘 대응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테러리즘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테러리즘의 기원은 고대 희랍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테러리즘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변모하여, 핵전쟁과 같은 인류 공멸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방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과거로부터 북한에 의한 테러에 자유롭지 못하였고,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에도 안전하지 못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한국이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에 대한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는‘가능성’의 문제였다. 그러나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테러조직이 한국군의 파병 철회를 주장하며 김선일씨를 납치,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한국에 대한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는 현실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중동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한국인과 한국 기업을 겨냥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슬람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제 한국과 한국인들은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테러리즘 대응체계가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실상이다. 이는 한국에는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장치가 단지“대통령 훈령 제47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훈령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대테러 능력을 갖추는데 형식적인 틀은 될 수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테러 임무 수행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테러에 관한 법률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법제화는 테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명시함으로써 테러의 사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테러 진압과 사후 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기초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단일법에 근거한 전담기관의 지정이 가능하여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도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대테러 조직의 체계를 정립시켜야 한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행정 조직으로의 변환을 위하여,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의 단행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2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심 기구로 모든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도록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과 통제력을 발생시켜서 실질적인 테러 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테러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이 기구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실무 기구들을 마련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셋째, 대테러 정보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점차 다양화되는 테러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테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가차원의 통합관리 및 활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중의 하나이다. 대테러 유관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대테러 공개정보자료를 활용하며, 민간전문기관과 대테러 관련된 연구를 상호 개발, 지원하여, 대국민 교육과 홍보용 대테러 관련 자료를 개발, 교육하여야 한다.넷째, 법령에 의하여 조직된 대테러 전담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각 분야별 대테러 전문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출입국 관리, 총기류와 폭발물 감식, 우편폭탄테러 방지 등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화생방 테러, 하이테크 테러, 환경 테러, 사이버 테러 등 신종 테러수법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다섯째, 궁극적으로는 테러예방을 위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 국제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 조직의 근거지, 활동 지역, 지원 지역이 다원화되어 여러 국가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의 기반이 없이는 국제 테러 조직에 대응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주요 국가 및 제3세계와 긴밀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여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연구와 합동 대테러 훈련 에 참가하여 발달된 대테러 능력을 전수 받도록 기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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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리즘을 국제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정치 폭력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응징에 고심해왔다. 각 국가들은 테러와 관련된 국...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리즘을 국제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정치 폭력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응징에 고심해왔다. 각 국가들은 테러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가입하였고, 국제회의를 통하여 대테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대테러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 환경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이미 1960년대부터 북한에 의한 테러가 한국인에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라크전 파병 이후에는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 사건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에게 테러가 이처럼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와 있음을 인식하고, 테러리즘의 일반적인 개념과 발생원인, 전개양상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테러의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의 테러리즘 대응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테러리즘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테러리즘의 기원은 고대 희랍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테러리즘은 현대적인 개념으로 변모하여, 핵전쟁과 같은 인류 공멸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방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과거로부터 북한에 의한 테러에 자유롭지 못하였고,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에도 안전하지 못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한국이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에 대한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는‘가능성’의 문제였다. 그러나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테러조직이 한국군의 파병 철회를 주장하며 김선일씨를 납치,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한국에 대한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는 현실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중동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서도 한국인과 한국 기업을 겨냥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슬람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제 한국과 한국인들은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테러리즘 대응체계가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실상이다. 이는 한국에는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장치가 단지“대통령 훈령 제47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훈령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대테러 능력을 갖추는데 형식적인 틀은 될 수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테러 임무 수행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테러에 관한 법률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재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법제화는 테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명시함으로써 테러의 사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테러 진압과 사후 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기초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단일법에 근거한 전담기관의 지정이 가능하여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도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대테러 조직의 체계를 정립시켜야 한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행정 조직으로의 변환을 위하여,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의 단행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2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심 기구로 모든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도록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과 통제력을 발생시켜서 실질적인 테러 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테러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이 기구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실무 기구들을 마련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셋째, 대테러 정보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점차 다양화되는 테러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테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가차원의 통합관리 및 활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중의 하나이다. 대테러 유관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대테러 공개정보자료를 활용하며, 민간전문기관과 대테러 관련된 연구를 상호 개발, 지원하여, 대국민 교육과 홍보용 대테러 관련 자료를 개발, 교육하여야 한다.넷째, 법령에 의하여 조직된 대테러 전담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각 분야별 대테러 전문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출입국 관리, 총기류와 폭발물 감식, 우편폭탄테러 방지 등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화생방 테러, 하이테크 테러, 환경 테러, 사이버 테러 등 신종 테러수법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다섯째, 궁극적으로는 테러예방을 위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 국제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 조직의 근거지, 활동 지역, 지원 지역이 다원화되어 여러 국가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의 기반이 없이는 국제 테러 조직에 대응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주요 국가 및 제3세계와 긴밀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여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연구와 합동 대테러 훈련 에 참가하여 발달된 대테러 능력을 전수 받도록 기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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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the worldwide community has come to recognize terrorism as the most severe method of shattering world peace, and therefore have taken great preventative measures and created avenues of prosecution. Nations have signed onto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organizations against terrorism, pledged their anti-terrorism declarations and modified the structure and national laws regarding terrorism. South Korea can be no exception in this new era of terrorism. Due to ceratin political circumstances, the terror activities of North Korea have targeted the people of South Korea since the 1960s and with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Iraq War, it has increasingly become a target of terrorism around the world.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alization of terrorism as a threat to our society and the analysis of general concepts, motivations and expansion methods of terrorism and how it relates to South Korea. Furthermore, we will explore the current problems in our present approach to prevent terrorism and how we can best improve our anti-terrorism policy.Terrorism originates in ancient Greece and has been a part of humanity and has evolved ever since. However the modern definition of terrorism came in the 1960s as it became a method of achieving specific purposes while avoiding massively destructive confrontations, such as nuclear war. It has transformed in the 1980s, to what is known as new-terrorism―indiscriminate attacks on par with all-out wars, causing unimaginable damage―with the attackers not presenting their conditions or identifying themselves.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were a important turning point in terrorism, which left approximately 3000 people dead. More lives were claimed on that attack than the attack on Pearl Harbor and showed the world that terrorist attacks could claim more lives than traditional warfare. Targets for terrorism are quite varied and attacks can be simultaneously coordinated while the methods of attack are ever growing, meaning no place in the world is safe from terrorism.According to the tragic division due to Korean ideology, South Korea has been a target of North Korean terrorism ever since 1960, and moreover, the nation is not safe from attack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The fact that Korea has the third-largest contingent of troops in the war justified by the United States with the attacks of 9/11, is in its own reason enough to make the nation a target for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However, the kidnapping and execution of Kim Sun Il by an Iraqi terrorist group demanding the withdrawal of Korean forces quickly made everyone realize that Korea was now truly a target of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Terror attacks on Koreans and Korean businesses, not only in the Middle East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are on the rise. They are also at risk of being targets in Southeast Asia, where Muslim militants operate, and a growing number of cases of Korean employees in expansion branches in Africa being kidnapped are being reported. Korea and its people are now the targets of various terrorist organization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Despite such dangerous circumstances, Korea has a relatively weak system of dealing with terrorism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This is exemplified in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Korea's anti-terrorism policy relies on the '47th Presidential Directive' declared in 1982. This directive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principle and can only provide the framework for anti-terrorism activities and lacks the legal precedents to be an effective anti-terrorism tool.In order to supplement these weaknesses, we must first create the legal framework for anti-terrorism. The government's support in quickly passing terrorism prevention laws will be crucial. These laws that are currently suspended in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concerns such as personal privacy must be pressed forward by the firm resolve of the government's stance against terrorism. Steps must also be taken to prevent terrorism by stating specific measures, which will also relieve the worries of the citizens. In order to systematically deal with these issues, legal framework must be put in place for both terrorism suppression and consequence management. If a single organization can be legally appointed as the final authority,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can also be arranged to wage an effective war on terrorism.A structured organization must be established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conduct anti-terrorism operations. Therefore, to transform the Korean government into an administrative anti-terrorism organization, core agencies that are responsible for anti-terrorism must be restructured, fully prepared for today's domestic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must endeavor to concentrate anti-terrorism related operations that are currently scattered among approximately 20 divisions into one central organization that controls and coordinates every future anti-terrorism operations. For a rapid and efficient confrontation with the enemies, South Korean officials need to display a strong leadership and enforce staunch regulations. In addition, the present makeshift anti-terrorism organization must be made to operate at all times, other practical agencies must be created to give direct support to this organization and a program to cope with a variety of novel situations must ensue.A centralized library of anti-terrorism information must be organized. One of the most urgent topics is the computerization, maintenance and regul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errorism by a governmental agency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ever-expanding scope of terrorism. The regulating agency should connect all information to a network, allowing for sharing of informa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ivilian organizations conducting anti-terrorism research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should be supported and public education materials on terrorism should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Specialized personnel that can operate an anti-terrorism organization created under new anti-terrorism laws must be trained. Information management, immigration control, weaponry and explosive identification and mail-bomb prevention education is just some of the topics that must be taught to secure the necessary personnel at each level. Additionally, efforts must be made to train specialized personnel in organizations that can account for the ever-changing face of terrorism, which includes Nuclear·Biological·Chemical(NBC), high-tech, environmental, and cyber terrorism attacks.Finally, a system that transcends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works for the mutual interest of anti-terrorism must be formed. International terrorism is known for being without a base of operations, or a specific operating or support area, meaning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cannot be confronted without an international anti-terrorism organization. South Korea must maintain close relations and mutual assistance with both leading nations and developing nations, exchanging relevant information, conducting joint research, seminars and training in order to maximize anti-terrorism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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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the worldwide community has come to recognize terrorism as the most severe method of shattering world peace, and therefore have taken great preventative measures and created avenues of prosecution. Nations have...

      After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the worldwide community has come to recognize terrorism as the most severe method of shattering world peace, and therefore have taken great preventative measures and created avenues of prosecution. Nations have signed onto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organizations against terrorism, pledged their anti-terrorism declarations and modified the structure and national laws regarding terrorism. South Korea can be no exception in this new era of terrorism. Due to ceratin political circumstances, the terror activities of North Korea have targeted the people of South Korea since the 1960s and with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Iraq War, it has increasingly become a target of terrorism around the world. Therefore,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alization of terrorism as a threat to our society and the analysis of general concepts, motivations and expansion methods of terrorism and how it relates to South Korea. Furthermore, we will explore the current problems in our present approach to prevent terrorism and how we can best improve our anti-terrorism policy.Terrorism originates in ancient Greece and has been a part of humanity and has evolved ever since. However the modern definition of terrorism came in the 1960s as it became a method of achieving specific purposes while avoiding massively destructive confrontations, such as nuclear war. It has transformed in the 1980s, to what is known as new-terrorism―indiscriminate attacks on par with all-out wars, causing unimaginable damage―with the attackers not presenting their conditions or identifying themselves.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were a important turning point in terrorism, which left approximately 3000 people dead. More lives were claimed on that attack than the attack on Pearl Harbor and showed the world that terrorist attacks could claim more lives than traditional warfare. Targets for terrorism are quite varied and attacks can be simultaneously coordinated while the methods of attack are ever growing, meaning no place in the world is safe from terrorism.According to the tragic division due to Korean ideology, South Korea has been a target of North Korean terrorism ever since 1960, and moreover, the nation is not safe from attack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The fact that Korea has the third-largest contingent of troops in the war justified by the United States with the attacks of 9/11, is in its own reason enough to make the nation a target for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However, the kidnapping and execution of Kim Sun Il by an Iraqi terrorist group demanding the withdrawal of Korean forces quickly made everyone realize that Korea was now truly a target of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Terror attacks on Koreans and Korean businesses, not only in the Middle East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are on the rise. They are also at risk of being targets in Southeast Asia, where Muslim militants operate, and a growing number of cases of Korean employees in expansion branches in Africa being kidnapped are being reported. Korea and its people are now the targets of various terrorist organization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Despite such dangerous circumstances, Korea has a relatively weak system of dealing with terrorism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This is exemplified in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Korea's anti-terrorism policy relies on the '47th Presidential Directive' declared in 1982. This directive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principle and can only provide the framework for anti-terrorism activities and lacks the legal precedents to be an effective anti-terrorism tool.In order to supplement these weaknesses, we must first create the legal framework for anti-terrorism. The government's support in quickly passing terrorism prevention laws will be crucial. These laws that are currently suspended in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concerns such as personal privacy must be pressed forward by the firm resolve of the government's stance against terrorism. Steps must also be taken to prevent terrorism by stating specific measures, which will also relieve the worries of the citizens. In order to systematically deal with these issues, legal framework must be put in place for both terrorism suppression and consequence management. If a single organization can be legally appointed as the final authority,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can also be arranged to wage an effective war on terrorism.A structured organization must be established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conduct anti-terrorism operations. Therefore, to transform the Korean government into an administrative anti-terrorism organization, core agencies that are responsible for anti-terrorism must be restructured, fully prepared for today's domestic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must endeavor to concentrate anti-terrorism related operations that are currently scattered among approximately 20 divisions into one central organization that controls and coordinates every future anti-terrorism operations. For a rapid and efficient confrontation with the enemies, South Korean officials need to display a strong leadership and enforce staunch regulations. In addition, the present makeshift anti-terrorism organization must be made to operate at all times, other practical agencies must be created to give direct support to this organization and a program to cope with a variety of novel situations must ensue.A centralized library of anti-terrorism information must be organized. One of the most urgent topics is the computerization, maintenance and regul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errorism by a governmental agency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ever-expanding scope of terrorism. The regulating agency should connect all information to a network, allowing for sharing of informa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ivilian organizations conducting anti-terrorism research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should be supported and public education materials on terrorism should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Specialized personnel that can operate an anti-terrorism organization created under new anti-terrorism laws must be trained. Information management, immigration control, weaponry and explosive identification and mail-bomb prevention education is just some of the topics that must be taught to secure the necessary personnel at each level. Additionally, efforts must be made to train specialized personnel in organizations that can account for the ever-changing face of terrorism, which includes Nuclear·Biological·Chemical(NBC), high-tech, environmental, and cyber terrorism attacks.Finally, a system that transcends international boundaries and works for the mutual interest of anti-terrorism must be formed. International terrorism is known for being without a base of operations, or a specific operating or support area, meaning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cannot be confronted without an international anti-terrorism organization. South Korea must maintain close relations and mutual assistance with both leading nations and developing nations, exchanging relevant information, conducting joint research, seminars and training in order to maximize anti-terrorism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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