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아세안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 How the China-le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will influence ASEAN member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5년 말 공식 출범예정인 중국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아세안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은 중국이 주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프로젝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대일로’란 하나의 지역과 하나의 길, 즉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각각 일컫는 것으로 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건설을 제안하였으며, 2014년 4월 보아오 포럼개막연설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 두 가지를 ‘일대일로’라고 지칭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려는 목적은 자국 인접 국가개발과 함께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고 개괄할수 있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세안국가들은 풍부한 자원과 발전가능성으로 인해 도로, 철도, 항만, 전기, 통신 등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수년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필리핀 간, 중국-베트남 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카드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 모두 은행 창립국가로 나선 상황에서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세안이 견지해 왔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관계가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동남아시아지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이 아시아지역 중심에 서게 되고 이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지역과의 연계성은 물론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 아세안 입장에서 인프라투자은행은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국과의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주도의 은행정책과 실행이 아세안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세안 중심이 흔들리고 회원국 간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 간 결속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거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아세안경제권과 막강한 중국 경제력의 결합은 세계경제지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동력이다. 이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계기로 아세안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아세안 자신에 달려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