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reer rehabilitation is a productive and economic service that allows the hearing impaired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and become socially productive individuals. This relieves the social burden of the disabled and contributes toward social unity. It is also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disabled person’s personal pursuit of happiness. Economic activity is a driving force behind social development and an important element for enhancing their individual lives and making it more comfortable.
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research and effort exerted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in Korea, there are still a number of hurdles that prevent them from starting their own careers leading to normal lives in society. Specifically, many areas of improvements are necessary in terms of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upport structures.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most people who have a hearing impairment are limited in a number of ways due to their disability. It furth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hearing impaired people of Korea. Finally, the study proposes methods to improve the existing situation.
Career rehabilitation may be easier for the hearing impaired compared to those with other forms of disabilities. However, career training programs for people with a hearing impairment are still outdated and nonprofessional. For example, adequate programs have not been introduced to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making it difficult to offer sufficient services for career rehabilitation.
These problems become evident once we examine the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 structure. 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government organizations directly involved in career rehabilit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ey have failed to provide timely and adequate measures for career training or polices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Without improvements in government policy, it will not be possible to implement professional career training programs or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introduce laws that increase the percentage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o take strong measures to enforce these laws.
Sound communication with the hearing impaired is critical in providing adequate career rehabilitation services.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difficult to produc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who can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Government agencies must actively work together to introduce programs to train and nurture professional sign language translators.
Another area of improvement for career rehabilit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is to provide career training institutions and secure teachers with expertise. Moreover, we must help each hearing disabled individual to find a compatible job and provide sustained management for maintaining his/her job.
Employ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Korea have been passed around between two structures,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rvices dispersed between these two structures have made support inefficient and fragmented,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unite the support structure for the hearing impaired.
In conclusion, improving some or parts of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s essential to provide career rehabilit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In addition to this,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public officials working in government organizations must change their mind set and offer active cooperation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career training of the hearing impaired.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신체적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 일이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형성은 전체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는 그들 스스로의 자활능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적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는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나 지원체계에 관한 영역에서 다수의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각장애인 대부분이 신체적인 측면에서 정상인에 비해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어 실제 우리나라 청각장애인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다른 장애인보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 그에 대한 직업교육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에서 전문수화통역사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직업재활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직업교육의 전문화나 실질적인 수화통역사제도 확립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분산적인 청각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주체가 된다. 이들 부처는 직업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시기적절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각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일자리 알선 및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직업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적인 수화통역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전문적인 수화통역사를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수화통역사를 양성·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능동적인 개입을 통해 내용과 형식면에서 제도적인 공인화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지원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지원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서비스가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는 어느 특정 요소의 개선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제공되어져야 한다. 즉, 정부정책의 제도적인 변화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의 의식변화 및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졌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직업재활이 가능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II.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 1. 청각장애인의 개념 4
• 1.1 장애인의 개념 4
• 1.2 청각장애인의 개념과 특성 7
• 2.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의 의의 12
• 2.1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개념 12
• 2.2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필요성 13
• 2.3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 14
• 3. 분석의 틀 24
• 3.1 직업재활 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 24
• 3.2 분석의 틀 25
• III. 청각장애인 직업재활 현황과 문제점 28
• 1. 청각장애인의 직업 현황 28
• 2. 청각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32
• 2.1 청각장애인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 32
• 2.2 청각장애인 취업알선 현황과 문제점 34
• 2.3 청각장애인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36
• 3. 청각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36
• 3.1 교육과학기술부 37
• 3.2 보건복지부 39
• 3.3 고용노동부 40
• 4. 수화통역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5
• IV.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개선방안 48
• 1. 청각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개선방안 48
• 1.1 청각장애인 직업훈련 개선방안 48
• 1.2 청각장애인 취업알선 개선방안 49
• 1.3 청각장애인 사후관리 개선방안 50
• 2. 청각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체계 개선방안 51
• 2.1 교육과학기술부 51
• 2.2 보건복지부 53
• 2.3 고용노동부 55
• 3. 수화통역사 제도의 개선방안 56
• 4. 통합형 직업재활 지원체계 구축 57
• 4.1 통합형 직업재활 필요성 57
• 4.2 통합형 직업재활 구축방안 59
• V. 결론 61
• 참고문헌 64
•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