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부담과 납품업자의 종업원사용금지 = ohibition on Unjustly Shifting Burden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and Use of Employe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regulates various unfair practices betwee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aken a number of corrective actions regarding the Unjustly Shifting Burden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and the Use of Employees. Since the promotion of sales promotions incurs expenses, Article 11 (1) prohibits the burden of selling promotion expenses to suppliers, etc., without contracting them with suppliers. This regulation is intended to regulate the act of transferring excessive sales promotion costs to suppliers. The share ratio of sales promotion costs should be based on the proportion of economic benefits (estimated profits) that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are expected to obtain directly through the sales promotion events, respectively. However, the economic benefits that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can obtain through sales promotions are not easily assessed. In addition, the gains from sales promotions conducted by both parties may be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Nevertheless, if the expected profit ratio cannot be calculated, the expected profit is assumed to be the same. According to Article 11 (4), the share of the sales promotion cost sharing ratio of suppliers is allowed to be up to 50%. Article 12 prohibits the use of employees, stating that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shall not request a supplier, etc. to dispatch employees or other human resources employed by such supplier, etc. to work in the workplace of the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Article 12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concerning the burden of the promotion costs. The supplier can perform effective sales promotion activities by sending competent assistants to retailers. The question is how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will share the costs incurred by employees and so on.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should benefit distributors, suppliers and consumers.

국문 초록 (Abstract)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많은 시정조치 실적이 있는 행위유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사용이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바, 제11조 제1항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규모유통업자보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용이하게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하는 이익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과대평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익 비율 산정불가의 경우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최대 100분의 50까지만 인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제1항 본문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원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제11조의 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11조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가 판매자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판매촉진대상중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납품업자는 자신의 제품을 받아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소매업체에 능력있는 보조자를 파견하여 효과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시행을 통하여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종길,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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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상용,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 실무상법 해석 기준 및 정책적 보완점 제시" LE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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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도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