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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신자유주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공공성: 남아공과 한국의 비교 = The Socializing of the public sector of labor movement on government's Neo-liberalistic policy in the public sector: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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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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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C Government decided Macro Economic policies at 1996. That is to accept positively neo-liberalistic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Africa. It was performed through two strategies called GEAR(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 from 1996 to now.
      Those who oriented social revolution in South Africa couldn't cope with the Neo-liberalistic economic strategy consistently. That was because they were divided into the group in favor of the economic strategy completely, the group in favor of it partly, at the same time requiring nation's control over capital, and the group against it. They had different strategies over that of the white ruling class. Now Neo-Liberalism caused classical conflict beyond racial conflict, which is becoming social problem. Black labors are struggling to overcome GEAR, the discriminational system fixing newly in South Africa.
      The labor of the public sector in Korea is struggling to acquire public service of public sector. However, The labor movement of the public sector in Korea couldn't treat the Neo-liberalistic economic strategy effectively.
      That i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role and function of States. One is that the role and func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other is that they should establish the new State which can practice the role and function socially.
      The various arguments on have dual meaning : they couldn't unify the power for the labor to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tic policy, but could make the labor recognize the nature of Neo-liberalistic policy and State Power.
      The labor in Korea and South Africa is trying to acquire the social relation to offer people good public service. To do it, they should build the social structure which can realize the labor interests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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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Government decided Macro Economic policies at 1996. That is to accept positively neo-liberalistic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Africa. It was performed through two strategies called GEAR(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 from 1996...

      ANC Government decided Macro Economic policies at 1996. That is to accept positively neo-liberalistic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Africa. It was performed through two strategies called GEAR(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 from 1996 to now.
      Those who oriented social revolution in South Africa couldn't cope with the Neo-liberalistic economic strategy consistently. That was because they were divided into the group in favor of the economic strategy completely, the group in favor of it partly, at the same time requiring nation's control over capital, and the group against it. They had different strategies over that of the white ruling class. Now Neo-Liberalism caused classical conflict beyond racial conflict, which is becoming social problem. Black labors are struggling to overcome GEAR, the discriminational system fixing newly in South Africa.
      The labor of the public sector in Korea is struggling to acquire public service of public sector. However, The labor movement of the public sector in Korea couldn't treat the Neo-liberalistic economic strategy effectively.
      That i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role and function of States. One is that the role and func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other is that they should establish the new State which can practice the role and function socially.
      The various arguments on have dual meaning : they couldn't unify the power for the labor to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tic policy, but could make the labor recognize the nature of Neo-liberalistic policy and State Power.
      The labor in Korea and South Africa is trying to acquire the social relation to offer people good public service. To do it, they should build the social structure which can realize the labor interests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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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ANC정부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남아공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남아공 노동운동은 ANC정부의 경제전략을 찬성하는 그룹, 일부 찬성하면서도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요구하는 그룹, 그리고 반대하는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다. 국가와 시장, 국․공영기업의 민영화, ANC정부의 성격에 대한 대안적 대응전략들이 상이하였다. 1998년 이후, 한국에서도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하면서 통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다양성이 발생하게 된 본질적 원인은 국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국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담당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케인즈주의적 공공성과 사회주의적 공공성의 차이인 것이었다. 즉 양 국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자․민중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재화를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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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정부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남아공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남아공 노동운동은 ANC정부의 경제전략을 찬성...

      ANC정부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남아공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남아공 노동운동은 ANC정부의 경제전략을 찬성하는 그룹, 일부 찬성하면서도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요구하는 그룹, 그리고 반대하는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다. 국가와 시장, 국․공영기업의 민영화, ANC정부의 성격에 대한 대안적 대응전략들이 상이하였다. 1998년 이후, 한국에서도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하면서 통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다양성이 발생하게 된 본질적 원인은 국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국가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담당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케인즈주의적 공공성과 사회주의적 공공성의 차이인 것이었다. 즉 양 국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자․민중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재화를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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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인종차별에서 계급차별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99) : 2004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대안행동 국제정치경제포럼 신자유주의와 그 대안" 62-, 2000

      3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2003.

      4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34) : 2003.10.

      5 "사업보고 자료모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74-175, 1999

      6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2-, 1997

      7 "김영수는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주요 관심분야는 노동자 정치운동, 노동조합 등이다. (연락처:sojukim@korea.com, 011-9630-0226)"

      8 "기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2001.11.

      9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계획" 기획예산처 2001.3.2.

      10 "공공부문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12.

      1 "인종차별에서 계급차별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99) : 2004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대안행동 국제정치경제포럼 신자유주의와 그 대안" 62-, 2000

      3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2003.

      4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34) : 2003.10.

      5 "사업보고 자료모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74-175, 1999

      6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2-, 1997

      7 "김영수는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주요 관심분야는 노동자 정치운동, 노동조합 등이다. (연락처:sojukim@korea.com, 011-9630-0226)"

      8 "기간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 2001.11.

      9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계획" 기획예산처 2001.3.2.

      10 "공공부문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12.

      11 "공공부문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01.8.21.

      12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화두 공공성" (32) : 2003.5.

      13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4) : 182-213, 2000

      14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과 방안" 2001.5.

      15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현장에서미래를 1998.9.

      16 "Worker Owned Co operatives. Development and Neo liberal Economic Adjustment" First Quarter SACP 2001

      17 "The minimum programme of the Alliance in the Current phase" First Quarter SACP 2001

      18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Labours Approach to the 1997" Mbhazima Shilowa 1997

      19 "The LRA of 1995 and Workplace Forums" Witwatersrand Univ Press 2000

      20 "Political Discussion Paper" 2001

      21 "Government Managers and Industrials 공공부문 노사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37-, 1998

      22 "From Madiba Magic to Mbeki logic Mbeki and The ANCS Union Allies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대응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남아프리카 COSATU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8-31, 2001.11.

      23 "Declaration of the 7th National Congress programme of Action" 2000

      24 "Campaigns Bulletin" 2001.07

      25 "COSATU Position Paper on Privatisation" 2000

      26 "Anti privatisation Protest Action" 2000

      27 "Advancing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Era of Globalisation" 2000

      28 "99 election manifesto" 99 election manifesto 1999.

      29 "2002년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85-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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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3-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KCI등재
      2009-03-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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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2 0.86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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