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번 연구의 목적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는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연구해보고자 하고, 나아가 해당 처분의 주체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문구의 모호함, 불명확성과 지방계약법상 제척기간의 장기 산정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업무의 기피 및 누락 현상에 대해 이를 입법정책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공사도급계약, 용역도급계약, 물품계약 등이 있으며, 각 계약 방법에 따라 서로 같은 법령 또는 다른 개별적 법령에 따라 시중의 기업체와 행정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제척기간의 단축, 처분기관의 재량권 확대, 제재 사유별 처분의 기속성 구분,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감면규정 도입, 중복 처분 금지 규정의 도입 및 상위 기관에 의한 일괄 처분 제도의 도입과 기타 개선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일정한 법적·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행 지방계약법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정도가 과연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제도적으로 적정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발견되고, 또 이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그 도입 시부터 끊임없이 학계 및 행정 실무에 있어서 논의가 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와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이중처벌이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일탈 여부 및 신뢰보호의 원칙의 보장에 관한 문제점이 보이며, 행정작용적 측면에서는 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각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처분, 일괄 처분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보인다. 해당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충분히 제도적 보완 및 행정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극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계약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입법자와 학계, 기업계, 계약 실무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처분 제도는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계약자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다수 보이는 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양자 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균형적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서 공공 조달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고 양자 간의 이익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ases of unfair disqualification of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for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and thereby, examine the officials’ evasion or omission of their intrusive administrative act due to the ambiguity and obscurity of the phrases of the law and the long exclusion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islation.
There are three methods whereby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place orders as a party of the administrative contract: contract for construction, that for services and that for commodities.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make contract with the civil supplier according to the same or different laws.
This study reviews the reform measures for the disqualification of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as follows; shorting of the disqualification period, expansion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flexible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reduction of the disqualification period,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disqualification for those who report their improper action voluntarily, introduction of the dual administrative action prohibition, introduction of the higher institutions’ package measures, etc.
There is no disagreement to the principle that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s should sanction the businesspersons legally or administratively who blow damage to them in the process of order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However, it is still doubtful that such dis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operating properly or that the current system is adequate. Hence, the debate is still hot on this issue in the academic circle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The disqualification of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in the bidding has continue to be controversial, and such controversy has been hot lately.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controversial issues involve the dual punishment, the limit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protection of trust.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actions, the issues involve predictability or predict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dual punishments, lack of the packaged measures, etc. Such issues need to be discussed continuously, but they may well be surmounted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and administrative flexibility.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verge the opinions from academic, business, and official circles to discuss the issues continuously.
In conclusion, the system of disqualifying the improper businesspersons from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seems to have been operated from such official contractors as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s.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arrange a balanced reform measure in consideration of both contractors, and in the long run, to enac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law in order to make the public purchasing contracts fair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 sid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2 장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5
• 제 1 절 국내의 제도 분석 5
• 제 2 절 주요 해외의 제도 분석 24
• 제 3 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사례 32
• 제 3 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 제 1 절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문제점 37
• 제 2 절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개선방안 44
• 제 4 장 결 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