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i
• 서 문 /iii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4
•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6
• 제2장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과 관련제도
• 1.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 개관 /9
• 1) 주거비 보조제도 /9
• 2) 전세자금 지원제도 /11
• 2.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12
• 3. 공공임대주택의 재고현황과 공급계획 /15
• 1) 재고현황 /15
• 2) 공급계획 /16
• 4.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17
• 1) 택지의 저가공급 /17
• 2)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18
• 3) 세제 지원 /19
• 5.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체계 /19
• 6.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제도 /20
• 1) 임대주택 관리 관련 법령의 내용과 특성 /21
• 2)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방식 /23
• 제3장 공공임대주택 주거 및 관리 실태
• 1. 입주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 /27
• 2. 입주가구의 주거실태 /31
• 1) 주거수준 및 주거만족도 /31
• 2) 주거비 및 관리비 부담 /35
• 3) 주거이동 /38
• 3. 공공임대주택 배분 및 관리 /41
• 1) 공공임대주택 배분실태 /41
• 2) 공공임대주택 관리실태 /48
• 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 추정 /52
• 제4장 공공임대주택 배분 및 관리의 문제점
• 1.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문제점 /57
• 1) 목표집단 설정기준의 부적절성 /57
• 2) 공급 및 배분계획의 불명확성 /59
• 3) 주거비 보조제도 등과 연계성 부족 /61
• 2.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 /62
• 1) 관리에 대한 인식의 문제 /62
• 2) 입주자 관리의 문제 /64
• 3) 입주자의 관리참여 부족 /66
• 4) 수선유지의 부적절성 /68
• 3. 문제점 종합 /69
• 제5장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
• 1. 영국 :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중심으로 /71
• 1) 사회주택 관리정책 /71
• 2) 임차인 참여 /81
• 3) 사회 서비스와 사회주택 /91
• 4) 사회주택과 지역사회 /96
• 2. 일본 : 공영주택법을 중심으로 /101
• 1) 일본의 공공주택 유형 /101
• 2)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110
• 3. 미국 : 자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12
• 1) 연방정부로부터 권한 이양 /112
• 2) 공공주택 배분과 임대료 정책의 변화 /113
• 3) 자산 관리의 중요성 증대 /115
• 4) 민간 부문에 의한 관리 증가 /116
• 5) 임차인 참여 지원 /117
• 6) 임차인관리조합 /118
• 4. 시사점 /120
• 제6장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1.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개선 /125
• 1) 목표집단 설정기준의 재정립 /125
• 2) 공급 및 배분체계의 정립 /127
• 3) 주거지원체계의 정립 /134
• 2. 공공임대주택 관리제도의 개선 /136
• 1)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136
• 2) 입주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의 구축 /137
• 3) 입주자 관리참여의 활성화 /141
• 4) 충실한 장기수선유지계획의 수립 /144
•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7
• 참고문헌 /151
• SUMMARY /157
• 부 록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