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로서 공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2011~2015년 단위 국내총생산당 탄소 배출 규모를 1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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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320
학술저널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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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로서 공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2011~2015년 단위 국내총생산당 탄소 배출 규모를 1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
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로서 공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2011~2015년 단위 국내총생산당 탄소 배출 규모를 1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중 하나이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는 탄소배출감소방법은 개인배출권거래제도다. 탄소세와 비교할 때 개인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이나 소비자 수용성에 있어 유연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19개 대표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배출권거래제도가 중국 소비자의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와 보상변화 (Compensating Variation)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를 보면 개인 배출권제도로 인한 소비자잉여와 보상변화 손실은 평균소득이 높은 동부지역이 소득이 낮은 서부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배출권거래제가 간접적으로 소득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용됨을 나타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has become one of the largest carbon emission countries that is acknowledged. In the China’s 12th Five-Year Plan, the central government targets to cut the carbon emissions per unit of GDP by 17%, the emissions reduction in transport sector is...
China has become one of the largest carbon emission countries that is acknowledged. In the China’s 12th Five-Year Plan, the central government targets to cut the carbon emissions per unit of GDP by 17%, the emissions reduction in transport sector is one of them.Vast of literatures indicated that personal tradable carbon permits policy performs more flexible than the carbon taxes, because it allows consumers to trade the permits freely. This paper evaluates the consumer surplus and compensating variation of this policy for China due to gasoline price change after adopting this policy. The results present that the consumer welfare in high-income regions in China would take larger suffer than the consumers in low-income regions, considering the equity effect of this policy in China, the policy in China is fea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분석: 중국과 미국의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플로우(FLOW) 경험이 충성도와 확장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