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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와 국익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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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ODA가 국익 추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일본 ODA정책의 발전, 목적과 국익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ODA정책의 종류, 실시 시기, 제공 지역이 제시하는 동기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일본의 ODA정책이 일본의 종합안전보장상의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목적 추구에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고찰하고 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외원조는 국내와 외교정책 필요가 요구됨에 따라서 보다 복잡한 일본 국익을 위해 공헌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화헌법이 국제적인 군사 행위자로서 일본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어떻게 일본이 국제적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은 원조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혜국 목적에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으로 대외원조를 촉진하는 것이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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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ODA가 국익 추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일본 ODA정책의 발전, 목적과 국익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ODA정책의 종류, 실시 시기, 제공 지역이 제시하는 동기를 ...

      이 글은 ODA가 국익 추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일본 ODA정책의 발전, 목적과 국익 관계를 규명할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ODA정책의 종류, 실시 시기, 제공 지역이 제시하는 동기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일본의 ODA정책이 일본의 종합안전보장상의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 목적 추구에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고찰하고 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외원조는 국내와 외교정책 필요가 요구됨에 따라서 보다 복잡한 일본 국익을 위해 공헌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화헌법이 국제적인 군사 행위자로서 일본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어떻게 일본이 국제적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은 원조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혜국 목적에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으로 대외원조를 촉진하는 것이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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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ts national interest. This article considers the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in Japan’s foreign aid policy process.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and how Japan’s foreign aid policy is put to work in pursuit of Japan’s national interests. As this paper illustrates, over time foreign aid has been used to serve more complex national interests for Japan. Japan engaged as an international actor, while upholding its ‘pacifist constitution’, which is designed to restrict Japan’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military actions. Off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has helped Japan propel foreign aid as a versatile policy tool, whereas Japan can work as both donor and recipient in the ai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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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ts national interest. This article considers the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in Japan’s foreign aid policy process. This article exa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ts national interest. This article considers the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in Japan’s foreign aid policy process.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and how Japan’s foreign aid policy is put to work in pursuit of Japan’s national interests. As this paper illustrates, over time foreign aid has been used to serve more complex national interests for Japan. Japan engaged as an international actor, while upholding its ‘pacifist constitution’, which is designed to restrict Japan’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military actions. Off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has helped Japan propel foreign aid as a versatile policy tool, whereas Japan can work as both donor and recipient in the ai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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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익의 정의
      • Ⅲ. 일본 ODA정책 추진 과정
      • Ⅳ. 일본 ODA정책의 목적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익의 정의
      • Ⅲ. 일본 ODA정책 추진 과정
      • Ⅳ. 일본 ODA정책의 목적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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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영, "한·중·일의 대 아프리카 ODA 분석을 통한 아시아 원조 모델 모색" 사회과학연구소 22 (22): 146-181, 2014

      2 제프리 삭스, "커먼 웰스" 21세기 북스 2009

      3 연형식, "전후 일본 방위정책 변화의 궤적 -미・일 안보관계를 중심으로" (가을) : 2004

      4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해석과 평가-" 현대일본학회 (32) : 245-272, 2010

      5 이원덕,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 국제 비교의 관점 -" 동북아역사재단 (22) : 5-36, 2008

      6 김영근, "일본의 전략적 ODA 정책변화 분석―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95) : 227-244, 2013

      7 강대창,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2011

      8 노미영,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관한 연구" 21 : 2015

      9 이기완,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의 동학"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4 (14): 301-320, 2011

      10 채진솔, "일본, 필리핀에 순시선 10척 제공... 중국견제 포석"

      1 김지영, "한·중·일의 대 아프리카 ODA 분석을 통한 아시아 원조 모델 모색" 사회과학연구소 22 (22): 146-181, 2014

      2 제프리 삭스, "커먼 웰스" 21세기 북스 2009

      3 연형식, "전후 일본 방위정책 변화의 궤적 -미・일 안보관계를 중심으로" (가을) : 2004

      4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해석과 평가-" 현대일본학회 (32) : 245-272, 2010

      5 이원덕,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 - 국제 비교의 관점 -" 동북아역사재단 (22) : 5-36, 2008

      6 김영근, "일본의 전략적 ODA 정책변화 분석―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95) : 227-244, 2013

      7 강대창,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2011

      8 노미영,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관한 연구" 21 : 2015

      9 이기완, "일본의 대 동남아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의 동학"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4 (14): 301-320, 2011

      10 채진솔, "일본, 필리핀에 순시선 10척 제공... 중국견제 포석"

      11 윤희일, "일본, 필리핀에 방위장비 제공 나서기로...중국 견제 일환"

      12 강태훈,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 오름 2000

      13 삼성경제연구소, "인도 경제를 해부한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14 조충제,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인도와 일본관계" KIEP 2012

      15 진창수, "아베 총리 정권의 외교 정책 특징과 한계" (여름) : 2013

      16 매일경제, "아베 일 총리, 베트남 방문…대중 공조 구축"

      17 존 베일리스, "세계정치론(6판)" 을유문화사 2015

      18 이승주,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In EAI 국가안보 패널 보고서-탈냉전 국가대외전략 비교연구" 2014

      19 김종일, "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방안" KIEP 2014

      20 VOA, "베트남에 초계함 6척 지원…대중국 공조 강화"

      21 최운도, "미일 안보동맹의 이해 : 일본의 방위개혁과 미국의 통제" 현대일본학회 (21) : 25-62, 2005

      22 오윤아, "미국의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현황과 시사점" 12 (12): 2012

      23 김석수, "말라카해협의 해적 퇴치 노력과 국제 협력, In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Ⅲ 남아시아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24 최은봉, "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제한적 접근과 쟁점의 유보: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교섭 ·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67-92, 2012

      25 김석수, "남중국해와 일본의 해양안보" 일본연구소 (67) : 7-31, 2016

      26 고경민,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한국 ODA 정책의 발전을 위한 함의" 극동문제연구소 26 (26): 95-128, 2010

      27 윤민호, "격화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아프리카 시장쟁탈 전략" (18) : 2013

      28 高橋恵子, "開発協力大綱:「国益確保へ」ODA拡大"

      29 松本悟, "誰のためのODAか?―利他と利己の間で" 2014

      30 Purnendra Jain, "日本の対外援助政策と国益" (677) : 2014

      31 荒木光弥, "日本のODA政策体系の過去と現在と未来" (637) : 2014

      32 星野俊也, "日本のODAと 人間の安全保障" (637) : 2014

      33 교도통신사, "日․베트남 정상회담...‘원전수출 지속, 희토류 공동개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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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nhancing Enlightened National Interest: Living in Harmony with the World and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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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Oishi, Mikio, "Can Japanese Aid be an Effective Tool of Influence? Case Studies of Cambodia and Burma" 43 (43): 2003

      59 손기섭, "80년대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원조외교: ‘정치원조’의 공여내용과 정책결정"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 (35): 245-274, 2014

      6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50 Years of Japan’s ODA: 1954-1976 System Develop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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