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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 Reclassify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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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rthodox method of classifying types of regulation has invariably been to distinguish economic regulations from social regulations. Even if it has several merits and advantages for other purposes, it has proven inadequate for the purpose of compar...

      The orthodox method of classifying types of regulation has invariably been to distinguish economic regulations from social regulations. Even if it has several merits and advantages for other purposes, it has proven inadequate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regulations with other types of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thus aims at reclassifying regulatory instruments into new categories better suited to devising and selecting better regulatory options, and finds that new categories, a slightly modified version of Choi (1992), can be used irrespective of areas of regulation except in the case of price regulation. Most importantly, the adoption of the integrated classification scheme offered here would help turn attention from the erstwhile consideration of the legitimacy of economic regulation to the choice of regulatory instruments with a view to reducing their ineffici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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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분류하는 정통적인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정책수단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양 규제영역에서 통합적으로 ...

      규제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분류하는 정통적인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정책수단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양 규제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수단과 방식의 재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병선(1992)의 사회규제수단의 유형화 방식을 수정한 다음, 이것이 경제규제수단의 분류방식으로도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가격규제를 제외한 여타 경제규제의 경우 적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경제규제 영역에서의 논의와 연구의 초점이 규제 자체의 정당성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의미가 큰 규제수단과 방식의 개선으로 옮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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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선,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아카넷 2000

      2 최병선, "코우즈: 시장의 진실과 세상의 이치 in: 자유주주의: 시장과 정치" 부키 2006

      3 이혁우,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9

      4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5 최병선, "신제도경제학에서 본 규제이론과 정책 : 이견과 확장"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79-216, 2006

      6 최병선, "신제도경제학과 규제이론" 2006b

      7 최병선,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in: 소비자와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a

      8 최종원, "불확실성하에서의 정부의 규제정책결정의 한계: ‘잘못된 긍정’의 오류 최소화 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적 전략" 한국행정학회 33 (33): 1999

      9 김영평,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10 최병선, "규제문화의 연구: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 한국규제학회 12 (12): 37-7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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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혁우,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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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병선, "신제도경제학에서 본 규제이론과 정책 : 이견과 확장"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79-2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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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병선, "규제도 세금이다 in: 세금경제학" 자유기업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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