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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Ⅰ. 서론: 문제의 소재
- Ⅱ. ‘결사의 자유’ 권리 성격 및 인권조약의 발전
- Ⅲ. 자유권규약 제22조 검토
- Ⅳ. 한국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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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22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 자유권규약 제22조 ; 결사의 자유 ; 공무원 노조 ; 교원 노조 ; 해고자 ; 미등록 이주노동자 ; Article 2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 ; Article 22 of the ICCPR ; Freedom of Association ; Public Servants Labor Union ; Teachers Union ; Laid-off Workers ;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65-106(42쪽)
- 제공처
- 소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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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문제의 소재
- Ⅱ. ‘결사의 자유’ 권리 성격 및 인권조약의 발전
- Ⅲ. 자유권규약 제22조 검토
- Ⅳ. 한국의 실행
- Ⅴ. 결론: 제22조 유보 철회를 촉구하며
- 참고문헌
- ABSTRACT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국제아동입양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연구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광동(Park, Kwang Dong)
- 2022
- KCI등재
-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노재철(Noh Jae Chul)
- 2022
- KCI등재
-
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소연(Lim, So-Yeon)
- 2022
- KCI등재
-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 한국 아이엠에스헬스 사건의 형사판결에 대한 평석 -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영진(Jung, Youngjin)
- 2022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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