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업 단체교섭 특징에 관한 연구 - 마창시내버스 사례를 중심으로 - = Characteristic of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Transport Industry -The Case of Bus Transport Industry in Masan·Changw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제3절 논문의 구성 4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5
• 제1절 단체교섭의 부문별 특성 5
• 1. 교섭유형 5
• 2.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특징 7
• 제2절 노사관계의 이해당사자 9
• 1.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 11
• 2. 노사관계에 있어 국민 11
• 제3절 소결 13
• 제3장 자동차운수업의 특성 및 환경변화 16
• 제1절 자동차운수업의 특성 16
• 1. 자동차운수 노동의 특성 16
• 2. 자동차운수업의 환경적 특성 18
• 제2절 자동차운수산업의 환경변화 21
• 1. 자동차운수업의 어제와 오늘 21
• 2. 자동차운수산업의 환경 변화 22
• 3. 수송실적 및 수송분담 구조의 변화 23
• 4. 외국의 버스정책 및 지원제도 25
• 제3절 소결 27
• 제4장 자동차운수업 노사관계와 이해당사자 29
• 제1절 노사관계와 집단교섭 29
• 1. 노동조합 29
• 2. 사용자 단체 30
• 3. 자동차운수업 단체교섭의 역사적 형성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32
• 제2절 정부와 국민 36
• 1. 정부 36
• 1) 상품시장에서의 규제 37
• 2)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38
• 3) 교섭분권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39
• 4) 노사정위원회 운수분과위원회 구성 및 활동 39
• 5) 정부의 지원정책 41
• 2. 국민 41
• 1)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자 42
• (1)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 42
• (2) 대중교통 이용의 불만 사유 43
• (3) 지역의 교통문제 최우선 해결 사항 44
• 2) 공공요금 결정의 참여자 44
• (1)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소비자 시각 45
• (2) 소비자단체 버스요금 결정 사례 45
• 3) 정부정책 참여 48
• 4) 노사문제 관여 48
• 제3절 소결 50
• 제5장 마산.창원 시내버스 사례연구 53
• 제1절 마산.창원시내버스 일반 현황 53
• 제2절 단체교섭 57
• 1. 교섭 당사자 57
• 1) 경남울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마창여객지부 57
• 2)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마창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
• 59
• 3) 단체교섭의 역사적 형성 61
• 2. 단체교섭 과정 62
• 1) 교섭 준비 62
• 2) 단체교섭의 패턴 63
• 3) 단체교섭 사례 64
• 제3절 마산.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65
• 1. 2004년 단체교섭 65
• 1) 교섭 준비 65
• 2) 교섭 과정 66
• 3) 경남버스개혁시민연대 67
• 2. 준공영제 도입 합의 67
• 제3절 소결 69
• 제6장 결론 71
• 제1절 요약 및 제언 71
• 제2절 한계 및 향후 과제 74
• 부록 1. 자동차운수업 준공영제 도입 75
• 제1절 버스운영체계 유형 75
• 1. 유형별 운영체계 비교 75
• 2. 자동차운수업의 공영화 논의 76
• 3. 공영제 운영 사례 77
• 제2절 최근 6대도시 단체교섭 78
• 제3절 2004년 6대도시 준공영제 도입 79
• 1. 서울시 준공영제 도입 79
• 2. 5대도시 준공영제 도입합의 82
• 1) 교섭과정 82
• 2) 5대도시 교통국장 회의 결과 83
• 3) 준공영제 도입 합의 84
• 부록 2. 정부지원 요구 사례 86
• 제1절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사례 86
• 1. 노조의 요금인상 요구 86
• 2. 준법운행 87
• 제2절 사업조합의 단체행동 사례 87
• 제3절 노.사간 공동대응 사례 90
• 1. 셔틀버스 운행저지 90
• 2. 재정지원의 안정적 확보 92
• 3.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93
• 제4절 정부의 지원 사례 94
• 1. 재정지원 94
• 2. 정부의 임금인상 지원 사례 97
• 제5절 국민(시민단체)의 반응 98
• 참고문헌 100
• 영문초록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