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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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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 민간 교류의 지속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적 검증은 민간근무휴직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간 21개의 민간근무 휴직자, 복귀자, 부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근무대상기업의 불균형성, 하위 정책수단부족(제도 미비), 기업과 개인공무원의 관계로 한정, 과다보수지급, 민간의 근무평정부실, 소속부처의 관리부실, 기업과 관련된 부서배치, 퇴직, 민간경영기법 습득 및 도입의 한계, 정책연계의 제도화 미비 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다원화, 소속 기관장의 정책 의지 확립,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중앙인사위원회로 관리 일원화, 사전심사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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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 민간 교류의 지속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적 ...

    본 연구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무원 - 민간 교류의 지속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적 검증은 민간근무휴직에 참여한 중앙행정기간 21개의 민간근무 휴직자, 복귀자, 부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근무대상기업의 불균형성, 하위 정책수단부족(제도 미비), 기업과 개인공무원의 관계로 한정, 과다보수지급, 민간의 근무평정부실, 소속부처의 관리부실, 기업과 관련된 부서배치, 퇴직, 민간경영기법 습득 및 도입의 한계, 정책연계의 제도화 미비 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다원화, 소속 기관장의 정책 의지 확립,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중앙인사위원회로 관리 일원화, 사전심사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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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 Ⅳ.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민간근무휴직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 Ⅳ.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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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성호, "지방자치시대의 정부간 인사교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KIPA연구보고" 한국행정연구원 2001

    2 김현구,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와 분석적 논고" 한국정책학회 12 (12): 291-315, 2003

    3 이광희, "정책평가우수사례" 한국행정연구원 2004

    4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6

    5 "일본 인사원 홈페이지"

    6 "영국 WIG홈페이지"

    7 남궁근, "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2

    8 조병훈, "시차이론에 의한 제도개혁 사례분석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중심으로" 2002

    9 박천오, "민관학정간의 교류 활성화, 「행정개혁시민연합 연구보고서" 행정개혁시민연합 (사)정부개혁연구소 2003

    10 김우호,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2002

    1 정성호, "지방자치시대의 정부간 인사교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KIPA연구보고" 한국행정연구원 2001

    2 김현구,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와 분석적 논고" 한국정책학회 12 (12): 291-315, 2003

    3 이광희, "정책평가우수사례" 한국행정연구원 2004

    4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6

    5 "일본 인사원 홈페이지"

    6 "영국 WIG홈페이지"

    7 남궁근, "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2

    8 조병훈, "시차이론에 의한 제도개혁 사례분석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중심으로" 2002

    9 박천오, "민관학정간의 교류 활성화, 「행정개혁시민연합 연구보고서" 행정개혁시민연합 (사)정부개혁연구소 2003

    10 김우호,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2002

    11 정재명,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17 (17): 81-105, 2006

    12 중앙인사위원회,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13 중앙인사위원회, "민간근무휴직자 현황,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14 김영주, "공정거래위원회 민간근무 휴직공무원, 민간기업에서 부당 금전 받아와"

    15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16 김상묵,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12 (12): 233-319, 2003

    17 강제상, "계약직공무원의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 37 (37): 21-41, 2003

    18 박천오,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36 (36): 99-128, 2002

    19 박천오,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창립4주년 기념시민 토론회 발제문"

    20 Vedung, E.,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New Brunswik, New Jersery: Transaction Publishers;정책평가개론" 한울 1991

    21 Guo-Pying Horng, "A Modest Proposal for Establishing a Mechanism for Exchange of Personne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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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7 1.47 1.4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46 1.648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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