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분야 제작지원 공모사업의 표준인건비 적용가능성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Standard Labor Cost of Production Support Project in the Field of Theat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of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the Standard Labor Costfor Professionals in Performing Arts-Focusing on Theater Workers”(2015),what was confirm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labor coston the support project for the filed of theater in 2019 is the fact thatall artists selected for the support project are not guaranteed the minimumcost of living.
The support project that aiming to support artists’ stable and sustainablecreative activities should prioritize ensuring labor costs equal to theminimum wage and minimum cost of living.
The standardization of labor costs is to ensure the continuous and stableartistic activities of theatrical artists and it is further an active action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heat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연극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2015)가제시한 직종별 표준인건비와 1편당 필요한 인건비를 2019년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고려해 새롭게 산출하고 이에 맞추어 2019년 연극분야 작품제작지원 공모사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9년 연극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표준인건비 적용을 통해 확인한 것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모든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인이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인건비 보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인건비 표준화작업은 연극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연극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 행동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민간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민간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결과"

3 "예술인복지법"

4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5 "대한민국 헌법"

6 "근로기준법"

7 오세곤,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연극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

8 경남신문, "경남도내 예술인 10명 중 7명, 예술로 1년에 500만원도 못 번다"

9 강원문화재단, "2019 지원사업 공모"

10 강원문화재단, "2019 지원사업 결과"

11 인천문화재단, "2019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결과"

12 인천문화재단, "2019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 신청안내"

13 서울문화재단, "2019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결과"

14 서울문화재단, "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 안내"

15 부산문화재단, "2019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 결과"

16 부산문화재단, "2019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안내"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결과"

19 대전문화재단, "2019 대전문화재단 지원사업 결과"

20 대전문화재단, "2019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 공모사업 안내"

21 대구문화재단, "2019 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 결과"

22 대구문화재단, "2019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안내"

23 경기문화재단, "2019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결과"

24 경기문화재단, "2019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안내"

25 예술경영지원센터,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20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