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의 정치의식 - 탐색적 조사 - = Political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s in the Multicultural Age：An Exploratory Surve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recently been experiencing a rapid increase in immigrants, including those who immigrate through marriage. As a result, Korea is said to be enter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Despite active debates and numerous studies on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there seems no research about how these immigrants differ from ordinary Koreans in their political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s. To fill this gap in multicultural literature, we conducted an exploratory surve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nswered questionnaires from two groups of students and two groups of female immigrants in the multicultural households.
Most important finding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First, voter turnout of female immigrants eligible to vote was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and most female immigrants, if given voting rights, showed stro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olitics, implying immigrants can become as good a Korean citizen as university students currently are.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onger they lived in Korea,the more critical immigrants became towards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This,together with the finding that those who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6 years tendedthat integration efforts and support for the multicultural households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early settlement phases.
Finally, most respondents including students agreed to both the proposi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help immigrants in learning Korean culture so that they can live like Koreans and the proposi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help immigrants in maintaining and preserving their own culture. This implies that the multicultural policy we need in Korea is not the “multiculturalism” characterized by groupdifferentiated rights but an integration policy that are based on universal rights but are sensitive to the needs of immigran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最近 結婚移民者를 포함한 移住者의 급격한 增加를 經驗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사회도 多文化社會로 進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多文化社會와 多文化主義에 대한 활발한 討論과 많은 硏究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주자들이 普通의 韓國人과 그 政治的 믿음, 態度, 그리고 行態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 같다. 多文化 關聯 文獻에서의 이러한 틈새를 메우기 위해, 이 論文은 두 學生集團과 多文化世帶의 女性移民者로 구성된 또 다른 두 集團을 對象으로 探索的 調査를 實施하고 그 조사결과를 分析하였다.
이 論文의 중요한 結果 및 그 政策的 含意는 다음과 같다.
첫째, 選擧權을 가진 다문화세대 여성의 投票率은 학생들보다 높았고,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투표했을 것이라는 비율 또한 매우 높았다. 이는 이들 다문화세대 여성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韓國國民이 될 市民的 資質을 充分히 갖추고 있음을 意味한다.
둘째,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그리고 居住期間이 길수록 다문화세대 여성은 한국사회및 정부에 대해 더 批判的으로 되었다. 거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政府의 支援이 不充分하다고 대답하는 傾向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考慮하면, 이는 다문화세대에 대한 統合努力과 支援은 定着의 初期段階에만 限定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應答者가 “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배워 한국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와 “이민자들이 태어난 나라의 고유문화를 즐기고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라는 두 개의 命題 모두에 同意하였다. 이는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가 必要로 하는 政策은 集團差等的 權利에 의해 特徵지어지는 “多文化主義”가 아니라 普遍的 權利에 根據하면서도 이민자들의 必要에 敏感한 統合政策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킴리카,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6

2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3 고숙희,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9 (19): 213-234, 2008

4 오동석, "한국에서의 외국인 참정권 문제의 법적 검토" 2 (2): 45-66, 2005

5 황정미,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6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소 20 (20): 5-34, 2006

7 외국인정책위원회,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8 엄한진,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in:동북아“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 2006

9 김이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6

10 송종호, "단일민족환상 깨고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시대’" 30 : 90-126, 2007

11 원숙연,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02-224, 2009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다문화사회 조성 기초설문조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9

13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한국국제정치학회 45 (45): 97-121, 2005

14 인태정,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339-370, 2009

15 Kimlicka, Will, "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ism? in:The Multicultural Backlash：European Discourses, Policies and Practices" Routledge 2010

16 Joppke, Christian,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Theory and Policy" 55 (55): 237-257, 2004

17 Phillips, Anne,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18 Barry, Brian, "Culture and Equality：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Polity Press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