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 = Analysis of a Cross-cutting Issu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문 초록 (Abstract)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며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 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tempts were made to define the elements of debates, impact of decisions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AB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Korea.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to cope with ABS, a cross-cutting issue of the meetings of the COP, was also undertaken. Meetings concerning ABS deal with several key matters such as an international regime, which is a legally binding implementation tool of the Bonn Guidelines, an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genetic resources` origin/source/legal provenance, and 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compliance measures with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oviding such resources and with mutually agreed terms on which access was granted. Developing countries, rich in biodiversity and genetic resources, use the CBD as a major tool to maximize their national profits. They demand for national sovereign rights for the genetic resources and indigenous communities providing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t the meetings of the COP, in addition, they requested that developed countries should transfer technologies and provide a financial mechanism for resource conservation to them. On the contrary, the developed countries argue that facilitat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s essential for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at bo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biotechnology using genetic resources should be protected to maximize their national benefits. Decisions of the COP concerning the Bonn Guidelines and compliance measures with ABS will affect on various socioeconomic fields of Korea, a country which is short of genetic resources. Especially, the import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land development which might damage genetic resources will be limited seriously. Consequently, overall expenses will increase for the securing genetic resources from the foreign countries and developing biotechnology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s of genetic resources. To minimize the adverse impacts, we endeavor to establish our clear standpoint and to lead the international trends, which are favorable for u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government needs i) to proceed researches to lead the international ABS debates actively and to prepare the expected decisions of the future meetings of the COP, ii) to establish a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to cope with the ABS and its related decisions, iii) to examine and improve the efficiencies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with a proper monitoring system, and iv) cope with the other international meetings including the meetings of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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