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표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apartment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 focused in the standardization of administrative expense stat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p to date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solve various disputes and problems in apartment management through enacting and revis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because of loopholes in the laws,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regulations and residents' lack of sense of community, etc. many problems are still involved i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apartment management.
Among these problems in apartment management, what residents are most sensitive to and interested in is how to calculate common management expenses. The calculation of common management expenses must be efficient and transparent, and the division of common administrative expenses must guarantee rationality and equality. Such requirements are directly connected to accounting in apartment management.
Thus the present study tri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partment management by deriving problems from a number of cases of apartment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proposing a model of administrative expense statement reflecting the derived problems.
Apartment residents' hottest interest in apartment management is how common administrative expenses are divided among the dwellers in calculating administrative expenses. The division of common cost should be made in a way of inducing the dwellers to admit their payment of management expenses positively and to use public facilities more efficientl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practical and legal criteria for the division of management expenses.
In the review of accounting practices, we derived problems as follows through analyzing cases of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apartment administrative expense statements. In addition, we proposed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a model of administrative expense state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problems in apartment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using a software provided by a statement printing company,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has been programmed for effective use in dividing administrative expenses, and data can be entered in and printed out as well as be sent and received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connection among accounting management systems has not been established properly yet.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ystematic software for simultaneous operation of related systems when data are put i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statements of apartments administrative expenses for apartments of different heating method (individual heating, central heating and local heating),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form of levying, the method of calculation, standards for division, etc. In addition, because the grounds of calculation and details are not fully explained, it is hard to compare them among apartments and resident cannot help but doubting whether administrative expenses are appropriate.
These problems are largely caused by the lack of standard statement of administrative expenses, which is the base of accounting management. Standard statement of administrative expense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tandardization of apartment accounting system,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provide apartment dwellers with reliable accounting information. Thus this study concentrated on standardizing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expenses for apartment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proposed a standard model.
Effects expected from the standardization of apartment accounting system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statement of management expenses are as follows.
First, high-quality management service will be provided to dwellers through efficient use of the apartment accounting system and the division of administrative expenses.
Second, standardized administrative expense statements will reduce faults in management by the managing company and uncertainty in the division of common administrative expenses.
Third, if the standard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administrative expense statement are introduced to many apartments, the apartments can be compared with one another and the quality of apartment management will be improved.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까지 정부는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각종 분쟁 및 관리상의 문제점 해결과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자체의 문제점, 법령에 대한 홍보부족,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주민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실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특히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반응이 민감한 부분은 공동 관리비의 산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공동관리비의 산정을 비용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를 근거로 한 비용분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곧 공동주택관리의 회계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상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를 반영한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관리비 산정과정에서 공동관리비를 어떻게 입주자간에 배분하는가 이다. 공통비 배분은 무엇보다도 입주자가 관리비 부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용부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할 동기부여 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므로 실무에서와 제도상의 관리비 배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무에서의 검토는 회계관리시스템과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내역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또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의 회계관리시스템은 부과내역서 인쇄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회계관리시스템은 관리비 배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의 송·수신 및 데이터 입·출력 등을 이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정보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계관리시스템간의 연계성은 아직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관련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내역서는 난방방식이 다른 3개 아파트(개별 난방방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 난방방식)의 부과내역서를 분석해 본 결과는 부과형식, 산정방법 및 배부 기준 등 상당한 부분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산출근거와 상세 내역의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입주민의 경우 공동주택간의 상호 비교는 모호한 상태이며 관리비가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회계관리의 기본이 되는 관리비부과내역서의 표준화만 이루어져도 공동주택회계시스템의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에게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에서 관리비부과내역서 표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표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과제인 공동주택회계시스템의 표준화와 관리비부과내역서 표준화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회계시스템과 관리비 배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관리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준화된 관리비부과내역서는 관리주체의 관리부실과 관리비 공통비 배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의 표준화와 관리비 표준 부과 내역서를 많은 공동주택에서 도입한다면 타 공동주택과 상호 비교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Ⅱ.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특징 = 4
• 2.1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개요 = 4
• 2.1.1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의의 = 4
• 2.1.2 공동주택 회계의 기능 = 5
• 2.1.3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필요성 = 5
• 2.2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관리 = 6
• 2.2.1 관리비의 의미 = 6
• 2.2.2 관리비의 구성 = 7
• 2.2.3 관리비의 산정방법 = 11
• 2.3 공동주택 기타 회계관리 = 14
• 2.3.1 특별수선충당금 회계관리 = 14
• 2.3.2 하자보수보증금 회계관리 = 15
• 2.3.3 세무회계 관리 = 17
• Ⅲ. 공동주택 회계관리시스템의 사례분석 = 20
• 3.1 회계관리시스템 사례분석 = 20
• 3.2 관리비 부과내역서 사례분석 = 22
• 3.2.1 일반관리비 = 22
• 3.2.2 청소비 = 27
• 3.2.3 소독비 = 29
• 3.2.4 승강기유지비 = 31
• 3.2.5 난방비와 급탕비 = 33
• 3.2.6 수선유지비 = 36
• 3.2.7 생활폐기물수수료 = 39
• 3.2.8 전기료 = 40
• 3.2.9 특별수선충당금 = 44
• 3.2.10 수도료 = 46
• Ⅳ. 관리비부과내역서 표준화 = 49
• 4.1 문제점 = 49
• 4.1.1 공통비 배분상의 문제점 = 49
• 4.1.2 사례분석에 따른 문제점 = 50
• 4.2 선결과제 및 표준화 방향 = 52
• 4.2.1 선결과제 = 52
• 4.2.2 표준화 방향 = 54
• 4.3 표준화 모형 제시 = 56
• 4.3.1 부과내역서 표지 = 56
• 4.3.2 기초사항 = 58
• 4.3.3 관리비 구성항목의 세부내용 = 64
• Ⅴ. 결론 = 78
• 참고문헌 = 80
• 영문초록 = 82
• 국문초록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