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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행정에 있어서의 정책불응의 행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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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3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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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non-compliant behavior in the two-stage competition process of the Multiple Award Schedule (MAS) system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since 2009. Based on previous studies, expectations, a...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non-compliant behavior in the two-stage competition process of the Multiple Award Schedule (MAS) system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since 2009. Based on previous studies, expectations, accurac, and effectiveness of policy were included as factors in the policy contents category. For the policy application group category, suppliers’ psychology, pertinent suppliers that have experience with competitive bids,. and capabilities were selected. In regard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group category, reliability of persons-in-charge, policy legitimacy, and extent of demand for policy were chosen. These nine prerequisite factors were ascertai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with the degree of non-compliance. Analysi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 results reveals that expectations on policy effectiveness were the major factors that caused supplier non-compliance in the policy contents category. For the policy application group category, the group of pertinent suppliers with experience of competitive bidding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ile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group category, policy legitimac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e study found typical non-compliant behaviors, such as bringing about heated price competition due to excessively low sales prices, attempting to supply poor quality goods with sub-standard specifications, distorting price data, and trying to avoid the MAS two-stage compet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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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조달행정에서 정책불응과 불응행태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MAS 2단계 경쟁제도에 대한 조달불응의 행태와 영향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실태분석 결과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조달행정에서 정책불응과 불응행태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MAS 2단계 경쟁제도에 대한 조달불응의 행태와 영향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실태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실태분석의 구체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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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용치, "환경정책집행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구리시 자원회수 시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4

      2 안형기,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133-152, 2005

      3 백완기, "행정학(신판)" 박영사 2006

      4 소영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8 (8): 183-204, 1999

      5 김성재,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 현문사 1999

      6 강민아, "통합 연구 방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연구: 지역 보건 정책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에 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 방법의 통합적 적용" 한국행정학회 41 (41): 425-427, 2007

      7 감사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용실태 감사결과" 2008

      8 강휘원,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정책순응:판별분석에 의한 순응요인의 탐색"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175-196, 2007

      9 조달, "종합쇼핑몰 통계바인더"

      10 조달청,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 박용치, "환경정책집행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구리시 자원회수 시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4

      2 안형기,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133-152, 2005

      3 백완기, "행정학(신판)" 박영사 2006

      4 소영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8 (8): 183-204, 1999

      5 김성재,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 현문사 1999

      6 강민아, "통합 연구 방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연구: 지역 보건 정책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에 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 방법의 통합적 적용" 한국행정학회 41 (41): 425-427, 2007

      7 감사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용실태 감사결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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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달, "종합쇼핑몰 통계바인더"

      10 조달청,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1 조달청, "조달사업에관한법률"

      12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13 최종원,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14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2001

      15 하상근,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1-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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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경동, "정부조달과 반부패: 정부조달에서의 담합 및 부패 사례와 실험경제학적 검증을 중 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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