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통한 경제학적 관점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발전 방향 제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is currently suffering disasters and damages due to climate change, and many countries globally are making effort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In Korea, various policies related to greenhouse gas reduction are being implemented.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ystem.
Based on previous research, we analyz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implementing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and proposed directions for effective future assessments. In doing so, we emphasiz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providing development direction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shortcomings i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identified, such as narrow evaluation criteria and standards, lack of quantified evidence, and falsification or inadequate documentation in assessment reports and procedures. To address these issues and enhance the assessment system, considering the interdependence of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the following proposal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suggested. Firstly, functionality will be added to enable reduction goals through korean offset projects. Secondly, the process of gathering public opinions will be strengthened. Hoping that with these development directions, an effectiv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efficiently.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때, 환경과 경제의 밀접한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문제점은 좁은 평가 적용 대상 및 기준, 정량화된 근거 부족, 평가서 및 절차 거짓·부실 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고자 환경과 경제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목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이와 같은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운영 되기를 고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 제2장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의 관계 4
• 제1절 환경영향평가 개요 4
•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4
• 2. 환경영향평가 구분 및 평가 항목 5
•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 6
• 제2절 환경영향평가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9
• 1. 환경영향평가 시행 결과 9
• 2.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16
• 제3장 국내외 기후변화영향평가 지원정책 및 현황 18
• 제1절 기후변화영향평가 정의 및 개요 18
• 1. 기후변화영향평가 정의 및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18
• 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 및 방법 26
• 제2절 국외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정책 28
• 1.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제도 28
• 2.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제도 31
• 제4장 국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발전 방향 36
• 제1절 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한계 36
• 제2절 경제학적 관점의 발전 방향 제언 40
• 1.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40
• 2. 기후변화영향평가 발전 방향 제언 41
• 제5장 결론 4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45
• 제2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47
• 참고문헌 48
• 국문초록 53
•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