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ㆍ보상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은 국민을 최일선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의 부패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잣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찰의 부패는 그 발생현황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물론, 경찰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면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 될 경우 경찰의 부패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부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의 부패를 예방함은 물론, 발생한 부패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내부고발제도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로, 영어표현인 ‘whistle blowing’은 영국의 경찰공무원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들의 위법행위와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내부고발제도는 통제장치로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조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이첩한 사건 1,271건 중 50.1%인 637건이 내부고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방산비리, 사학비리, 국정 스캔들 역시 내부고발이 사건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현재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는 외부위탁기관의 운영을 통해 과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일부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 또는 일정계급까지의 특별승진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경찰병원의 의료사고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가 징계성 인사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내부고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내부고발은 연평균 2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호 측면과 보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경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및 정책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제도 보다는 보호제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e corruption is a significant indicator for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at citizens directly experience because the police serve citizens every day at close quarters. The problem is that both objective data of police corruption incidents and subjective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corruption show adverse result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he police will face more serious corruption problems. Thus, the police should accurately perceive the problem and prepare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plans for vitalizing whistle-blowing in the police as a way of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incidents of police corruptions. Whistle-blowing indicates an action of a member of an organization, publicizing illegal behaviors or corruptions of the organization. The term “whistle blowing” is originated from a practice of United Kingdom police officers that they blew the whistle to warn misconducts of citizens and fellow officers.
Whistle-blowing has effectively worked as a social control mechanism. For instance, among 1,271 incidents between 2002 and 2014 in whic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referred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the prosecution, polic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tc.), 647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