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과 의료의 잘못된 만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 Bio-Medical Power`s Wrongful Encountering with the Power of Criminal Justice: Chemical Castration Treatment for Sex Offenders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7월에 제정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화학적 거세``)라는 명목으로 항남성호르몬제를 최장 15년 동안 투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화학적 거세에 관한 입법담론과 정치적인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처벌``과 ``치료``의 의미가 뒤섞이면서 약물을 통한 처벌을 정당화한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화학적 거세를 정당화한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성도착증 환자인 성폭력범은 ``극도의 나쁨``에 ``원인불명의 아픔``이 더해져 비정상성과 위험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를 위해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괴물``로 여겨졌다. 화학적 거세는 거세효과를 의도하면서도 ``치료``라는 명목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상성을 회복해주는 의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정당화되었고, 의과학 지식과 전문가의 권위가 뒷받침되어 형벌에 병과적으로 부과될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의과학적인 근거와 검증이 부족한 채로 범죄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지만, 판결로써 이루어지는 ``형사제재``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정당화되었고 외국 입법례와 국민의 법감정을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범죄의 의료화는 비의료적 집단의 주도로 사회 통념에 기초하여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적 과정을 통한 형사법과 의료의 잘못된 만남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유용하다. 화학적 거세는 의료전문가의 진단 후에 이루어지는 의료기술의 개입이지만, 실상은 법원과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물을 주입하여 몸의 변형과 기능이상을 일으키려는 현대판 신체형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 on chemical castration treatment for sex offenders was enacted in July of 2010. This law states that if sex offenders are diagnosed as a paraphilia by a psychiatrist and having the risk of recidivism, they are subject to the treatment through which the hormone drug is injected, causing the physical dysmorphism and malfunction. Through analyzing the legislative discourse and political context on the chemical castration, this paper aims to disclosing a mechanism justifying a punishment by medication with the semantic mixture of the “punishment” and “treatment” and critiquing bases for justifying the chemical castration. The medicalization of crime may be achieved depending on a political purpose based on a social common notion. The corporeal punishment which is outwardly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like the chemical castration may be creat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Such a corporeal punishment may be justified as a criminal sanction to “treat” a monster abnormal and risky. This chemical castration is to harshly punish sex criminals under the pretext of medical treatment. Though medical intervention done after a diagnosis by a medical professional, chemical castration is the actually modernized corporeal punishment with a view to disabling a part of the body through injecting a drug under the decision of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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