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基层各种选举的现状及其未来走向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村(한국의 里에 해당)단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8년 <촌민위원회조직법 시행안>이 마련된 후, 농촌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촌민자치 조직인 촌민위원회의 주임을 뽑는 주민직접선거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중국 농촌에는 각종 독창적인 선거 모델들이 등장하였고 10여 년간의 경험은, 물론 서구민주주의국가의 선거와는일정 거리가 있지만, 중국 선거민주화 수준을 상당히 제고시켰으며, 여타 기층조직도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중국 기층레벨의 각종기관들에 대한 선거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촌민위원회선거, 공산당 촌지부선거, 도시사구 주민위원회선거, 縣ㆍ鄕인민대표선거등이 줄줄이 치루어졌다. 이러한 기층레벨 선거들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각 선거 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20년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면에서 한계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관련성측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선거를 농촌지역의 촌민위원회선거와 도시지역의 주민위원회선거를 연동적으로 조정하여 같은 기간에 실시하는 추세에 있으며, 각종 선거시행세칙을 상호보완하고 선거절차의 우수사례를 상호 참고하여 규범화하고 있다. 각종 기층선거의 한계성은 두 가지 측면 즉선거의 우수사례 면과 선거의 지역별 격차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농민들은 ‘해선’, ‘양표제’등 여러 민주적 선거방식을 독창적으로 고안해냈었는데, 2000년대에는 독창적인 우수모델의 출현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각 지역 간에는 투표율, 선거인명부 등록률,경선참여율, 당선인들의 자질, 선거발전 등 면에서 격심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황파악에 기초하여, 중국 기층레벨의 각종 선거가 나아갈방향을 짚어보았다. 인민대표선거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인구대비 선출인원의 불평등 규정을 개선하여 공평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촌민위원회선거는 안정화를 계속 유지하며 당지부선거나 鄕鎭長선거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선거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야한다. 또한 도시지역 주민위원회선거는 아직 미성숙단계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실정에따라 직접선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할지 등 선거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 기층레벨의 각종 선거는, 정부의 정치동원수단이자정치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대외 홍보용인 부분도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중국 정치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선거를 통하여 기층조직에 합법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민들의 정치참여주요채널이 되고 있으며, 공민들의 정치권리 행사의 주요 형식이 되고있으며, 공민들의 이익표출의 주요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성달, "비교공산주의 정치론: 그 변화와 전망" 인간사랑 1990

2 张青, "论我国选举制度的改革" 人大与议会网 2007

3 季正矩, "总结与展望:人民代表大会三十年" 当代世界与社会主义 2008

4 骆正林, "国家权力主导下的村民选举" 2008

5 史卫民, "乡镇改革：乡镇选举、体制创新与乡镇治理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8

6 黄卫平, "中国选举民主:从广度到深度" 2008

7 史卫民, "中国社区居民委员会选举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8 郑权, "中国社区基本情况调查报告" 社区 2005

9 史卫民, "中国村民委员会选举──历史发展与比较研究.下篇"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10 史卫民, "中国村民委员会选举──历史发展与比较研究.上篇"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11 史卫民, "中国基层民主政治建设发展报告"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8

12 史卫民, "中国各级人大代表选举比较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9

13 Tianjian Shi, "PoliticalParticipationinBeijing" HarvardUniversityPress 1997

14 G Yong, "Cultiv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A Study of Direct Elections of Residents in Shanghai" 20 : 7-31, 2006

15 Barrett McCormick, "China’s Leninist Paliament and Public Sphere: A Comparative Analysis. in: ChinaAfterSociallism:IntheFootstepsofEasternEuropeorEastAsia?" M.E.Sharpe 1996

16 詹成付, "2005-2007年全国村民委员会选举工作进展报告" 中国社会出版社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