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 개입기법의 다양화 방안 = Multiple Control and Intervention Measures of Drinking-Driving

국문 초록 (Abstract)

음주운전 단속과 개입에는 처벌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는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외국에서도 공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 이유는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행위를 정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도 큰 몫을 하는 셈이다.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형사사법기관도 단속과 개입에 다양화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이에 본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단속과 개입방법들을 소개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과 개입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홍보활동의 강화로 소책자·브로셔·스티커의 적극 활용,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대리운전제도의 입법과 정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단속방법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주간단속의 상시화, 이륜차의 중점단속, 단속방법의 기계화, 톨게이트 단속방식의 기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입방법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활용한 개입방법,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재고, 자율규제 방식의 권장, 지명운전자제의 정착, 음주운전자의 사회복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cohol consumption has long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s in Korea. In addition, drinking driving also has been recognized as a major contributing factor in automobile accidents and alcohol-related traffic deaths and injuries in Korea. Considerable effort has been made over th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the drinking-driving automobile accidents, but drinking driving still remains a major social problem.
Among different approaches of drinking-driving intervention, the most common ones are the punitive measures. Many researchers believe that punitive measures alone fail to deter the drinking-driving problem. So, other approaches, such as reeducation,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a mixture of these are also in practice today.
Studies indicated that reeducation or treatment program had effect on first-time or repeat drinking-driving offenders. So, this paper presented multiple control and intervention measures, such as brochure distributing, self-assessment of blood alcohol content, designated driver program, ignition interlock system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