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13차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 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사회는 사회 전반과 산업 각 영역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발, 자영업 붕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가계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음
- 대표적 양극화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2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인구 유입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소멸위기가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 유행 직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소멸 위험지역은 ’19년 93개에서 ’20년 105개로 12곳이나 증가
○ 이 같은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개인과 집단 간, 수도권과 지역 간,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전통 서비스 기업 간의 불균형 또한 가속화하고 있음
- 비대면의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산업 및 업종 간의 격차도 뚜렷
- 원격근무가 가능한 대기업이나 온라인 기반 플랫폼 기업들은 피해가 적은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 및 서비스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음
- 이러한 불균형을 신속히 개선하지 못할 경우, 그 사회는 다양한 부문간·집단 간의 갈등 심화로 경제 기반이 훨씬 취약해지기 쉬우며 장기침체와 사회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전망과 관련된 2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함
-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양극화의 양상들은 무엇인가?
- 이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인과 밀접한 시스템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연구 범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된 양극화 현상의 발현과 심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3가지 대표 분야에 초점
- 비대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술’과 사회 내 다양한 양극화가 발현되는 공간으로서 ‘지역’, 업종 간, 산업 간 격차를 선명히 보여주는 ‘기업’ 양극화에 초점
- 사실상 이들 영역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양극화를 추동하는 동인이자 그것이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공간이며, 핵심 이해관계자라 볼 수 있음
- 이들은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 구조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형성

[그림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전망을 위한 연구 초점



□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의의
○ 본 연구는 미래연구의 결과물을 후속 정책연구와 좀 더 밀접히 연결시키고자 기존의 ‘비전중심형(장기미래)’ 및 ‘통찰형(극단적 미래)’와 구별되는 정책대안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
- 이슈발굴을 위한 시계의 폭은 20년~30년 이상으로 충분히 열어두되, 실행 가능한 대안 발굴의 범위는 ‘10년’의 중장기 시계를 상정
-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지역, 기업이라는 양극화 현장의 핵심 동인과 이해관계자 부문에서 인과관계 및 상호작용의 동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 맵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

[그림 2] 본 연구의 연구 초점과 차별적 접근


○ 본 연구는 향후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위한 ‘문제해결형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두고 그 미래연구와 정책연구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

제2장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방법론
□ 불평등의 개념 정립 및 검토
○ 최근 불평등(Inequality)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는 학계뿐 아니라 정치권, 일반 국민들 논의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불평등은 특정 대상에 대한 격차(Disparity)를 의미하며, 양극화(Polarization) 개념과 빈번하게 혼용되고 있음


구분
불평등
양극화
의미
● 특정 대상(소득, 자산, 교육, 주거 등)에 대한 분포상의 격차(disparity)를 의미
● 극단적인 집단 간의 격차를 의미, 특히 중간부분의 축소를 강조하는 개념
범위
● 집단 내(within) 분포와 집단 간(between) 분포를 포함
● 범주적 분포
(예: 남녀, 세대, 인종, 지역 등)
● 규모적 분포
(예: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 간 격차)
● 연속분포
예) 소득 : 고소득 – 저소득
<표 > 불평등과 양극화의 개념비교


○ 과학기술은 최근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불평등의 심화는 혁신의 정체와 상관성을 가질 수 있음
- 코로나19의 사회적 단절은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대응하였는데, 활용 능력에 따라 사람 간의 차이(digital divide)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제공기업과 활용기업 등의 차별화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양극화의 요인으로 손꼽힘
○ 불평등의 수준이 지나치게 큰 경우 해당 사회의 규범과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계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차별문제로 전환될 가능성

1)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방법론
□ 양극화 전망을 위한 미래연구 활용 방법론
○ 미래연구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다수의 참여자가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최종화 외, 2020), 그간 STEPI는 미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설계 및 적용해 왔음

방법론
개요
델파이
(Delphi)
2회 이상 진행되는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론으로 전문가 합의법
시나리오 기법
(Scenario)
발생 가능한 다수의 대안적 미래(alternative futures)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장
미래바퀴 (Future’s Wheel)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구조화한 것으로 메가트렌드나 어떤 사건이 미치는 2차, 3차 영향 및 결과를 예측 가능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s)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s)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의사결정의 규칙에 따라 도표로 만들어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분석 방법
교차영향분석
(Cross Impact Analysis)
사건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
모의실험
(Simulation)
모의실험(simulation)은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한 실험을 수행하거나 실제 사회현상과 비슷한 상태를 수식으로 만들어 모의적으로 연산을 반복함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
참여적 방법
(Participatory Methods)
특정한 프로젝트와 정책 등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참여시키는 방법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구조가 행태를 결정짓는다는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업이나 사회 시스템 등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으로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본질은 추상적인 변수들 대신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s)로 표현되는 구조를 발견하여 이에 의한 시스템의 동태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
<표 >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를 전망하고 대응하는 연구로 세 가지 방법론을 조합
-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12차 년도 미래” 과제의 경우, AI 기반 미래예측 탐색 시스템인 Shaping Tomorrow를 활용하여 미래 이슈를 도출
- 국민 워크숍과 설문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
- 디지털 기술, 지역 및 기업에서 도출된 미래상을 통합하여 하나의 양극화 미래상을 그려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조합하여 제시


[그림 ] 미래연구 방법론 설계


□ 미래 영향력 파악을 위한 시스템 맵핑
○ ‘시스템’의 정의
-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조직된 ‘상호 연결’된 ‘요소’들의 집합
- 시스템 사고: 단순히 시스템 구성 요소만이 아닌 이들 간의 연결과 상호 관계를 보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패턴을 보기 위한 틀을 가리킴
○ 시스템 맵핑
- 시스템 내 상호연결 관계와 피드백 루프, 이해관계자 및 추세 등을 이해하기 위해 시각화 기법으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단순화하는 작업
- 이해관계자 매핑(Actor Map) : 시스템 내 이해 관계자와 관계 구조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맵
- 가치사슬 맵(value network map) : 이해관계자 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전체의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으며 병목 현상 또는 숨겨진 변화요소를 식별 가능
- 이슈 맵핑(Issue Mapping) : 복잡한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정치, 사회, 경제 또는 기타 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옹호적 관점에서 시각화하는데, 이슈맵의 품질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적절한 사람을 모으는데 좌우됨
-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사회구조와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핵심이해 관계자와 의사 결정권자를 탐색하여 잠재적인 병목 현상을 파악하고 참여시키는 데 사용가능함

□ 시스템 맵핑 방법
○ 미래수레바퀴(Future’s Wheel)
- 사회 trend와 특정 사건들이 가져오는 1차, 2차, 3차 영향과 그 결과를 밝히도록 해주는 방법론
- 다가올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전략을 짜거나 액션플랜 도출 등에 활용
○ 파급효과 전개 맵(Impact Map)
- 시스템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영향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향후 시스템의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거나 처방이 필요한 핵심 지점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인과지도(Causal Map)
- 문제와 관련된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보통 인과지도는 20개 미만의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 선정은 변화가능하며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연구 추진 방법
□ 종합 추진체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를 전망하고, 국민의 미래 인식에 대한 탐색과 이를 고려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구성한 종합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총 3개 스텝으로 구분하여 동시 진행하였으며, 선행문헌 연구 및 미래이슈탐색 도구를 활용하여 각 모듈별(디지털, 지역, 기업) 주요 테마 각 5개씩 도출


[그림 ] 본 연구의 프로세스


○ (STEP A) 도출된 테마를 기반으로 보다 풍부한 미래상을 전망하기 위해 국민 대상 워크숍 1차,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 대상 워크숍 2차를 진행함
- 이 후 양극화의 완화, 심화 시나리오에 대해 SF소설 작가를 통해 구체화함
○ (STEP B) 모듈별 도출한 테마를 기반으로 양극화의 현황 분석 및 워크숍,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함
○ (STEP C) 양극화의 구조적 차원의 시스템 분석을 하기위해 모듈별 임팩트맵을 작성하고, 통합적으로 시스템 맵을 작성함
□ STEPI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활용 전략
○ 글로벌 미래이슈예측 프로그램인 ‘쉐이핑투모로우(Shaping tomorrow)’와 국내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
- 위의 프로그램을 통해 각 모듈별 5개씩의 테마를 도출함


Shaping Tomorrow
BigKinds


[그림 ] 미래이슈탐색 활용 사례


[그림 ] 3개 분야 15개 주요 테마

□ 한국사회의 양극화 인식 측정을 위한 조사 방안
○ (1차 워크숍) 국민들의 양극화 미래 인식과 전망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대안 도출에 활용
- 20~60대 국민 33명(각 모듈별 11명)을 대상으로 미래워크숍을 실시하여 각 모듈별 미래 사건을 도출
- 워크숍 결과로부터 위기, 기회, 중립의 이슈로 구분하여 클러스터링 작업을 거쳐 총 42개의 미래 사건을 선정(디지털 15개, 지역 14개, 기업 13개)


[그림 ] 국민 워크숍 1차 진행과정 및 내용


○ (설문조사) 20~60대 1천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미래 사건들의 발생가능성과 향후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 각 모듈별 선정된 미래사건별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을 7점 척도로 질문함


[그림 ] 디지털 양극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미래사건 예시


○ (시민 대상 2차 미래워크숍) 종합적 관점에서의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4가지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1차 워크숍 참여자 중 일부가 시민 대상 2차 미래워크숍을 참여
- 1차 워크숍은 선정된 주요 테마의 세부 트렌드를 중심으로 미래 사건을 그려본 것이라면, 시민 대상 2차 미래워크숍은 4가지의 미래라는 양극화 시대의 특징적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전망하는데 초점을 둠
- 1차 워크숍 참여자 33명의 국민 참여자들 중 21명(디지털 8명, 기업 6명, 지역 7명)이 참여함


[그림 ] 하와이대학 미래학 연구소의 4가지 미래

○ (시스템 맵) 양극화에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모듈별 임팩트맵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시스템 맵을 작성하여 양극화 구조를 파악

임팩트맵 사례
시스템 맵 사례


[그림 ] 시스템 맵 사례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 디지털 기술과 양극화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확산,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확산
-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으며,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 중
○ 디지털 격차란 디지털 활용 경험의 축적으로 발생하는 역량 차이로 정의
-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기기 소유와 단순사용 외 사용자의 응용·개발 능력까지 포함하며, 사용자들 간 개발의 격차는 새로운 격차를 발생
○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격차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황분석과 선제적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

□ 디지털 분야의 미래 테마 도출
○ Shaping Tomorrow의 트렌드 전망과 키워드 분석을 종합한 결과로 미래 테마 5개를 도출
① (일상생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홈코노미 실현
- 원격경제의 부상으로 스마트홈 관련 제품이 증가하고 삶의 질 차이 확대
- 일상생활에서의 여유시간 차이 발생, 대인 네트워크 강화, 디지털 보안문제 우려
② (이동) 미래형 이동수단의 활용과 차량용 여가문화의 발달
- 이동수단의 서비스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용 역량에 따라 이동반경 차이 발생
-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한 활동 범위 차이 증가,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시 계층 간 격차 감소, 소유여부에 따라 원격교육·원격근무 수행에 한계
③ (안전) 감염병에 대비하는 디지털 기반의 안전망의 일상화
- 비대면·비접촉 트렌드의 부상으로, 감염병 대응 등 사회 안전망의 디지털화 확산
- 디지털 기반 안전망 서비스 이용 역량이 낮을 경우 위험 노출 정도의 차이 확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증가
④ (경제활동)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직업의 다양화
- 디지털 서비스 이용 역량에 따라 습득 가능한 경제적 지식과 일자리 격차 심화
- 디지털 기술 역량에 따른 취업 기회의 차이, 지식 소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에 따른 경제적 지식과 역량 강화 기회 격차 발생
⑤ (사회문제해결)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사다리 탄생
-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고도화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도 증가
-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격차 감소, 더욱 고도화 된 디지털 기술 확보 계층의 경쟁우위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백신 예약, 병원 예약 등 감염병 관련 업무가 디지털화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정보를 접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 더 많은 정보가 발생할수록 디지털 소외 계층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염병 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선제적 건강관리와 이동의 권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국제 기준에 맞춰 건강관리를 하고 디지털로 정보를 입력한 사람은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건강 정보 업데이트를 못한 사람은 국내에서도 이동권이 제약 된다.
맞춤형 헬스케어 기기 도입과 접근성
맞춤형 헬스케어 기기가 도입되면서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조기 진단 기능과 예방 의학이 발달하여 병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 받는 환자가 늘어난다. 기기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건강 격차가 발생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확대
원격교육이 보편화 되고 다양화 되면서 맞춤형 교육 기회가 늘어난다. 꼭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 높은 교육 과정이 무료로 오픈되며 일대일 온/오프라인 교육도 보편화 된다. 기존의 공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커진다.
학력보다 디지털 기술 활용이 중요한 시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학령 체계가 사라지고 학력에 의한 차별도 사라진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업이 유망한 직업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이 기존의 고등교육보다 중요해진다.
평생 자기 개발 시대
일자리 전반에 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이 시행되지만 교육 과정에 비해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빨라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된다.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유시간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는 시간을 재교육 받는데 쓴다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의무화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감염병 관리처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100세 노인도 의무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받는 시대가 된다. 건강관리, 소통, 교육, 여가생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이 의무화 된다.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과 시간 관리 효율성 증가
개인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라이프스타일 코디네이션이 가능해진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간이 단축되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디지털 기술 활용 대중화
전 세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정보 격차가 해소된다. 1%의 소수만이 특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며 1대 99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확장될수록 정보 판별 능력이 중요해진다.
디지털 기술 적응과 정신 건강
디지털 기기 활용이 필수화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험이 늘어나면서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디지털 블랙아웃’과 같은 증후군을 낳는다. 정신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발달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어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줄어든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지털 기술이 적극 활용된다.
가정용 AI 도입과 시간 활용
홈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하여 냉장고 스캐닝 후 자동 주문, 청소, 세탁, 요리 등 집안일을 알아서 해주는 가정용 AI가 도입된다. 가정용 AI의 성능의 차이가 집안일에 투입되는 시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원격 업무 확대로 인한 근무 방식 변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격업무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업무가 부과되며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능력과 상황에 맞게 스스로 시간을 배분하여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 만연해진다.
메타버스 활용에 따른 온/오프라인 라이프스타일 분리
온라인 가상세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된다. 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상, 업무, 경제, 교육, 여가 등 삶의 대부분에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자율주행차 도입과 이용 방식의 변화
자율주행차 도입 이후 자동차 안에서의 삶이 집보다 중요해진다. 이동식 라이프스타일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과 일상적으로 누리는 사람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공공 자율주행차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한다.
<표 >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디지털 양극화 미래사건


□ 대국민 인식조사 기반 미래사건의 발생가능성/양극화에 대한 영향력 차이
○ 대중들이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미래상을 이미 발생 가능한 미래들로 판단
- 최근 다수의 소셜미디어의 활용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의 재분배를 야기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대중들은 여전히 학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일 것으로 인식
- 국내에서 다수의 디지털 기술이 대중에게 소개되었고 정부에서 해당 기술의 개발·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발생가능성을 높게 인식
○ 디지털 기술혁신은 양극화를 대체로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도입하여 양극화를 완화
- 코로나19에 의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양극화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혁신과 관련 정책으로 양극화 조절 방향 고민 필요

□ 디지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현황 분석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정책을 통해 인증대상별 설치기준과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접근성을 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8년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이후 14개 지자체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
- 지자체별로 제정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고는 있으나,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될 우려
○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살펴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 중 고령층에 특화된 금융정책 추진과제 진행

□ 국민과 전문가 간 디지털 양극화 인식 갭 분석
○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의무화와 디지털 기술 활용 맞춤형 교육 확대 등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제공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도 결국 디지털 활용 역량과 결부되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
○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과 민간 주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

□ 디지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 (정책방향 1)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되, 수요자가 프로그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 (정책방향 2)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디지털 서비스 확대
- 법령과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디지털 기기(키오스크 등)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
- 민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도입 지원 사업을 만들어 도입 시 금전적으로 지원
-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당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하여 이용률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

○ (정책방향 3) 소외계층 디지털 기반 경제활동 지원
- 디지털 정책의 대부분이 정보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정책 안을 디지털 정책이 포괄해야 함


○ (정책방향 4) 기업의 소비자 정보보호 강화 지원
- 기업의 소비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개발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기업에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 지원 조세혜택 등을 마련

○ (정책방향 5) 사회적 자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을 익혀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
-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개인의 주변 인력을 ‘디지털 돌보미’로 등록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


[그림 ] 정책제언 및 방향성 도출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양극화
□ 한국사회 지역 양극화 현황
○ 본 연구에서 지역 양극화란 지역 격차 또는 지역 불평등에 의한 수도권으로의 자원과 인구, 소득의 집중과 쏠림의 강화 현상을 의미함
○ 지역 양극화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 OECD 국가 비교에서 우리나라 지역 격차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님에도 지역 격차에 대한 국민 인식과 우려는 무척 높은 편
○ 인구 통계 및 경제 지표를 통한 한국의 지역 양극화는 심화되는 추세
-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수도권 총생산 비중은 2015년 과반 이상이 되어 2019년 51.9%까지 증가
○ 지역 격차나 불평등은 교육, 산업, 일자리, 보건,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음

□ 빅데이터 기반 포스트 코로나 지역 양극화 핵심테마 선정
○ 코로나가 촉발한 지역 양극화 현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양극화 이슈를 탐색하고 핵심 테마를 도출
- 글로벌 트렌드 및 주요 이슈 분석 결과 인구(population), 일자리(job), 디지털(digital), 교육(education), 문화(culture) 등 다양한 영역에서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그림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양극화 핵심테마 선정 방법



[그림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양극화 테마 선정


□ 미래워크숍을 통한 지역 양극화 미래사건 도출 및 인식조사
○ 시민 대상 1차 미래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미래사건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사건을 재구성하여 최종 14개의 미래사건을 선정함
○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 미래사건에 대해 미래발생가능성과 한국사회 양극화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함

디지털 인프라 차이에 따른 기회 격차
업무, 교육, 여가 등 일상 전반에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이 정착하면서 디지털 인프라 차이에 따른 기회 격차가 발생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활용 교육이 활성화 되고, 가상세계 일자리 정보가 공유된다. 디지털 인프라가 약한 지역은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워진다.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된 지방 청년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만 수도권 일자리의 절대수가 감소하면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진다.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 청년 다수가 장기간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아간다.
비대면 라이프스타일 정착으로 청년인구 분산
온라인 여가생활 비중이 높아지고 원격업무가 활성화되면서 일은 지방에서, 놀이는 가상세계에서 하는 청년들이 늘어난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완화된다.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는 고령층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노인 소외 문제가 심각해진다.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고령층은 점점 고립된다. 노인 디지털 교육이 필수화 되고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지방 인구 유입을 위한 시도가 이어진다.
공공시설 격차와 안정성
지방 인구 감소로 경찰서, 소방서 등 지방의 필수 공공시설이 줄어든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지방 기피 현상이 심화 된다.
생산능력을 상실하고 사라지는 마을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경쟁력을 잃은 지역 산업은 더 빨리 위축되고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늘어나며 일자리와 육아 인프라를 찾아 중장년층이 이탈하며 소멸의 길을 걷는 고령마을이 빠르게 증가한다.
지방 외국인 이주민 비율 증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민 비율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이주민의 영향력이 커진다. 비수도권 노동력의 50%이상이 이주민으로 대체된다. 이주민의 지역 정치 참여도 활발해진다.
온라인 공유대학 활성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전국의 대학교들이 연합하여 공유 커리큘럼을 개설한다. 공유대학에 참여하지 못한 지방 대학들은 경쟁력을 잃고 소멸한다.
지방 대학의 흡수·통합
대학교육 온/오프라인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수도권 대학이 지방에 캠퍼스를 다수 신설한다.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오프라인 등교는 지방 캠퍼스로 할 수 있게 된다. 학생 수가 부족한 지방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통폐합 된다.
학위 중심 교육 중요성 약화와 국내 대학 경쟁력 감소
전 세계의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되면서 독학으로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문화가 약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줄어든다. 외국 대학의 온라인 수업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감소한다. 지방대학 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도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지역 격차 완화
디지털 헬스케어 발달과 원격의료 도입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의무화 된다.
원격의료 보편화와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병원
원격의료 보편화로 지방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지만 질 높은 의료시설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된다. 간단한 진료나 처방은 원격으로 대체되지만 중증 질환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온라인 문화생활 보편화
온라인 문화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공연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문화생활이 어려웠던 지방에서도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VR기술이 적극 활용되어 온라인 공연과 여가에 대한 실감도를 높인다.
배송 기술 발달에 따른 장소와 거리 제약 없는 배달서비스
드론 등 무인비행 장치가 발달하면서 1시간 내 배달 가능한 거리가 확연히 증가하고 지역 주민의 수도권 상권 접근과 수도권 주민의 지방 상권 접근이 용이해진다. 자영업자의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며 수도권과 지방 자영업자가 경쟁하게 된다.
<표 > 국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지역 양극화 미래사건





[그림 ] 지역 양극화 미래사건별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포




□ 지역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 각 미래 사건들에 대해 산업, 일자리, 지방소멸/고령화, 교육/인적자원, 의료/복지, 문화 분야별 정책 대응현황을 진단함
- 대부분 산업,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사건별 다수 정책의 복합적 개입이 필요함
-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지역 양극화 정책 대안을 도출함
- 미래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국가, 지역, 기업 및 대학 등의 조직,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정리하여 각 수준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다차원의 준비된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a severe level of polarization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before in the overall society and in each area of ​​industry due to the prolonged aftermath of COVID-19. The polarization phenomenon in society as a whole is a factor that accelerates the imbalance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nd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has two research questions related to the prospect of polarization in the post-corona era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 What are the aspects of polarization that Korean society is likely to face?
- What is the policy direction that should be prepared at the system level,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key drivers of deepening this polarization?

The scope of this study was focused on 'digital', which has accelerated the non-face-to-face society and is a driving force for polarization in the COVID-19 situation, 'region' in the spatial sense where polarization occurs, and 'company'.

This study was conducted in part 1 and part 2.
Part 1 predicts the polarization of the post-corona era. Chapter 2 looked at the concepts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for the future outlook of polarization, and dealt with methodologies and research methods for polarization projections. In Chapters 3 to 5, policy alternative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digital, regional and corporate polarization, and predicting the future. A future theme based on big data was derived, and citizen workshops and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this. In addition, we imagined the future of polarization through sci-fi ultra-short stories and illustrations. Finally, policy alternatives for each module were proposed. Chapter 6, Comprehensive Prospects and Conclusions, draws on the previously discussed future vision as one, and examines the mid- to long-term policy direction for resolving it through the system causal map.

Part 2 is about building a knowledge base for future research and disseminating results.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study, a future issue search program system was used, and a knowledge base for future research was established through a network of related experts. In order to spread the results of future research to society, 『Future Horizon+』 was published, and a book is about to be pu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i
• PART 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전망
• 제1장 서론 3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 제2절 연구 범위 5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의의 8
• 제2장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방법론 10
• 제1절 불평등과 양극화의 이해 10
• 1. 불평등과 양극화의 개념 10
• 2. 불평등 이슈의 부상 12
• 3. 코로나19 이후의 불평등 주요 동인 14
• 4.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의 양상 22
•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전망을 위한 연구 설계 27
• 1. 양극화 전망을 위한 미래연구 활용 방법론 27
• 2.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구조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진단 29
• 3. 미래 영향력 파악을 위한 시스템 맵핑 33
•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39
• 1. 종합 추진체계 39
• 2. STEPI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ning) 활용 전략 41
• 3. 한국사회의 양극화 인식 측정을 위한 조사 방안 43
• 4. 미래 시나리오 수립 방안 55
• 5. 시스템 맵을 통한 양극화 구조 탐색 62
• 6. 전문가와 시민의 집합지성 기반 대안적 미래연구 방법으로서의 의의 63
•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65
• 제1절 디지털 기술과 양극화 65
• 1. 코로나19와 디지털 양극화 65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양극화 테마 선정 76
• 3. 한국사회의 디지털 양극화 현황 분석 85
• 제2절 디지털 양극화 전망 97
• 1. 시민 대상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97
• 2. 디지털 양극화의 미래상 106
• 3. 미래사건 인식조사 결과 120
• 제3절 디지털 분야 정책 대안 도출 125
• 1. 디지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현황 125
• 2. 국민과 전문가 간 디지털 양극화 인식 갭 분석 163
• 3. 디지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168
•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양극화 176
• 제1절 지역과 양극화 176
• 1. 코로나19와 지역 격차 176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양극화 테마 선정 191
• 3. 지역 양극화 핵심 테마별 국내외 현황 분석 197
• 제2절 지역 양극화 전망 225
• 1. 시민 대상 1차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225
• 2. 지역 양극화의 미래상 235
• 3. 미래사건 인식조사 247
• 제3절 지역 분야 정책 대안 도출 251
• 1. 지역 양극화 관련 정책 현황 251
• 2. 지역 분야 미래사건에 대한 정책대응 진단 261
• 3. 지역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263
•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양극화 272
• 제1절 기업 양극화 현황 및 전망 272
• 1. 코로나19와 기업 격차 272
• 2.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양극화 테마 선정 281
• 3. 기업 양극화 핵심 테마별 국내외 현황 분석 306
• 4. 기업 양극화 인과 지도 331
• 제2절 기업 양극화 전망 336
• 1. 시민 대상 1차 미래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336
• 2. 기업 양극화의 미래상 345
• 3. 미래사건 인식조사 결과 362
• 제3절 기업 분야 정책 대안 도출 367
• 1. 기업․산업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 법제 367
• 2.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양극화 관련 주요 정책 현황 397
• 3. 기업 양극화 완화와 공정한 자유경쟁을 위한 정책제언 406
• 제6장 종합전망 및 결론 422
• 제1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종합 전망 422
• 1. 2차 국민워크숍의 추진 초점 422
• 2. 양극화의 네 가지 미래 모습 전망 433
• 3. 네 가지 미래 종합 시나리오 시사점 441
•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445
• 1. 양극화 문제의 구조적 진단을 위한 시스템 매핑 설계 445
• 2. 시스템 맵으로 살펴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구조 455
• 제3절 종합 결론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460
• PART 2 – 미래연구 지식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 제7장 미래연구 지식기반 및 성과확산 467
• 제1절 미래이슈 탐색 시스템(Shaping Tomorrow) 467
• 1.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467
• 2. 주요 활용 내용 468
• 제2절 미래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475
• 1. 미래연구 전문지 『Future Horizon+』 발간 475
• 2. 미래연구 대중서 단행본 발간 478
• 제3절 지식 네트워킹 480
• 1. CES 2021의 미래전망 시사점 분석 480
• 2. Global Trends 2040의 한국적 시사점 483
• 3. 미래예측 전문가 세미나 운영 486
• 참고문헌 489
• 부 록 507
• Summary 533
• Contents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