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의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은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후, 최초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모든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이 기초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실시를 동시에 주장하는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의원발의 입법(안)으로 제시된 자치경찰법(안)은 광역과 기초단위로 분리하여 실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현재, 이것이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자치경찰법안」과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입안한 시ㆍ도공동안으로,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자치경찰법안」을 비교ㆍ검토하고자 한다. 즉, 이 양(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는바, 5가지의 주요 변수에 근거하여 비교 검토해 보면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st year, The government presented the Local Police Law Bill. Its main content is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 korea. But The Local Police Law Bill must be carried out carefully.
The Local Police Law Bill by the government presented is to execute the Local police system essentially to the basis unit. But There is no the contention to execute to the global unit. On the other hand, The bill which Assemblyman proposes is different from the plan of the government. This is to propose in the Governer association of korea. The bill which Assemblyman proposes is to execute the Local police system essentially to a wide[large] area, that is metropolitan region. This is to propose in the Governer association of korea.
This paper try to compare two kinds plans. one plan is to execute the Local police system of the small unit, another plan is to execute the Local police system of the large unit. We compare two kinds plan based on 5 variables and propose desirable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 Ⅳ. 유기준 의원 발의 자치경찰법(안) : 시ㆍ도공동안
• Ⅴ. 양 법(안)의 비교
• Ⅵ .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1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5

2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의 모색" 2004.9

3 "한국의 과거 및 현재의 경찰제도와 미래의 경찰제도 변화에 관한 이론적 분석" 2004

4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2004

5 "제54회 국정과제회의 자치경찰도입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b 2004.9

6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9

7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하여" 2005

8 "정부의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2004

9 "자치경찰추진단 업무분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a 2004.6

10 "자치경찰제의 이해" 서울:경찰개혁위원회 실무추진팀 1998

11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1998

12 "자치경찰제 정부(안)의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행정학회 2004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13 "자치경찰제 자료집" 서울:국민회의정책기획단 1998

14 "자치경찰제 시도 공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4.8

15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16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 분석" 2005

17 "비교경찰제도" 서울:학문사 1996

18 "경찰법개정법률안" 경찰청 1999

19 "警察法解說(新版)" 東京法令出版 1995

20 "主要諸外國の警察制度" 立花書房 1995

21 "Theoretical Analysis of the Past and Present Korean Police System and its Future Prospects" 2005

22 "Police, Government and Accountability(2nd ed.)" London:Macmillan Press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