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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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 이명헌 ; Jin, Yingmei ; Lee, Myunghun
2013
Korean
중국 지역별 제조업 ; $CO_2$ 잠재 감축량 ; 탄소배출권 거래 ; 비용절감효과 ; 투입물거리함수 ; 기술효율성 ; $CO_2$ 암묵가격 ;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KCI등재
학술저널
459-47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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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_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_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_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_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_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low carbon, sustainable growth' policy pursued of the Chinese government, this paper first measures technical efficiency, $CO_2$ shadow prices, and indirect Morishima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apital and energy ...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low carbon, sustainable growth' policy pursued of the Chinese government, this paper first measures technical efficiency, $CO_2$ shadow prices, and indirect Morishima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capital and energy for 24 of manufacturing sectors in Beijing and Chongqing, in which China launched pilot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by estimating the input distance fun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n the potential for $CO_2$ reduction, cost savings from emissions trading, and the effectiveness of capital investment in reducing $CO_2$ are compared across industries and provinces. In 2010, manufacturing industries in Beijing and Chongqing could potentially reduce the largest $CO_2$ emissions, amounting 5.2 and 17 million tons, respectively, by achieving 100% technical efficiency. While, on average, Chongqing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cost savings from carbon trading over Beijing, Beijing is more likely to reduce $CO_2$ by expanding capit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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