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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대응과 과제 = Legal A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It`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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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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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se days, North korean refugees are increasing rapidly.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 is important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and to plan unification strategy. Currently, Korea i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earth, and a key to become u...

      In these days, North korean refugees are increasing rapidly.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 is important to improve their human rights and to plan unification strategy. Currently, Korea i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earth, and a key to become united as one country is to solve problem of North Korea. As we are all well aware, we can only be united after we solve the systematical problem of food shortage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This peaceful unification provision firstly declares a strong will for the reunification after overcoming the present national division bewteen the North and South. Secondly, it declares the unification the Republic of Korea aims at is a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a liberal democracy. It reveals the value that we are trying to realize through the unification is a liberal order, and the methodology should be in a peaceful way. In this connection, it declare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duty to establish and promote a peaceful reunification policy. And this means that the peaceful reunification policy is one of the basic policies of the country, and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actively promote this policy. And preferentially South Korea need to solve the North korean refugee`s issues. So We have to support North korean refugees. Especially They need to help for adjust to society. That`s why we have to modify various laws and to improve North korean refugee`s policy. For Korea unification, We should try to prepare the future after North korea`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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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8

      2 윤여상, "하나원 운영혁신을 위한 진단 및 장기 발전방향 모색"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3 "통일부 홈페이지"

      4 귄이종, "새터민 청소년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

      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새터민 297명에 대한 의식조사"

      6 윤인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진단평가 및 발전방안"

      7 신영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이혼문제에 대한 소고" 2006

      8 김의도, "북한이탈주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통일부 2009 발간"

      9 김병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이념적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2010

      10 구해우,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특구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8

      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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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귄이종, "새터민 청소년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보완 방안"

      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새터민 297명에 대한 의식조사"

      6 윤인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진단평가 및 발전방안"

      7 신영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이혼문제에 대한 소고" 2006

      8 김의도, "북한이탈주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통일부 2009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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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구해우,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특구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8

      11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in: 북한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8

      12 윤상도,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2007

      13 최달곤, "북한법 입문"

      14 "법무부 홈페이지"

      15 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 연구, 법제자료 제 156집" 법제처 1991

      16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17 이효원,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2006

      18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19 "2009 통일백서, 통일부"

      20 송창용, "2009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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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 0.82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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