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주민참여 =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and Citizen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분권화시대를 맞아 권한이 확대된 지방정부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그간 주민의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향후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대표로서의 위상회복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주민소환제의 도입, 주민발안제의 범위 확대와 방법의 개선, 주민투표 발의권의 확대, 지방의회에 주민옴부즈만제도 설치, 지방선서제도의 개선이 제안되었다. 한편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열린 의회의 구현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휴일 및 야간의회의 개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의 실질적인 공개와 방송중계, 의회 의사일정의 고정과 적극적인 홍보, 공청회·자문위원회·심의회의 확대와 적극적 활용, 각종 주민조직과의 유대 강화,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용과 시민정치교육의 실시 등이 제안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resent situ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of local council and find the wa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The research result shows low participation of citizen in local councillors' election, handling of appeals, referendum and recall, right to appeal renewing of local ordinance, citizen audit system, public hearing, system of an advisory committee and in the other managing procedures etc.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reform measures needed in the system and operation. As reform measures in systems, I propose the legislation of recall, improvement of method and extend the range of referendum, establishment of ombudsman system in local council, reformation of local electoral system etc. Improvement measures for operation system in local council, I suggest introduction of off-days and night meeting, opening of standing committee meeting to the public and broadcasting, fix the opening time and day of council, operation of resident education on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