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과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전체 고용체제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첫번째 탐구과제는 고용체제의 어떤 측면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이 크게 증가했는가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설명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론과 분단노동시장론이 있다. 이 두 시각은 유용하지만, 한국에서 임시ㆍ일용근로자의 규모가 1987년 이전부터 매우 컸다는 점과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중소영세기업에서 유독 높다는 점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들은 고용관계의 비공식성과 고용의 외부화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탐구과제는 비정규 노동의 증가가 전체 고용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로 한국 고용체제는 포트폴리오 고용체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정규 노동과 비정규 노동은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가 정규 노동자의 고용체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업내부노동시장에 부분적으로 포섭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분절의 양상이 복합적이 되고, 고용형태보다는 기업규모가 노동시장 불평등 요인으로서 더 중요해지는 조짐이 발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work and the employment system in Korea. The first issue is what are the major features of the Korean employment system that created a large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Two prior explanations, neoliberal labor regime perspective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perspective, fail to shed light on the fact that nonregular workers are concentrated in small enterprises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is fact can be explained by noticing the informality of employment relations and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The second issue is the effect of the increase of nonregular work on the employment system, and the employment relations of regular workers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 that the increase of nonregular work had little effect on the employment relations of regular workers. However, the segmentation of labor market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than before as a part of nonregular workers are incorporated into firm internal marke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고용체제의 성격
• Ⅲ. 비정규 노동이 고용체제에 미친 영향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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