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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통합체제 구축의 정책변화과정 영향 요인 분석 :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 Proces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ilit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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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6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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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통합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나 단순한 비형식교육 기회의 확충이 아닌,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

      본 연구는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통합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나 단순한 비형식교육 기회의 확충이 아닌, 전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모형에서는 그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벗어나고자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통합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변화과정에서의 논의와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평생교육이 영역별·대상별 분절적 평생교육이 아닌 통합과 포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탐색하고 제도로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평생학습이 보편화 되는 추세에서 이를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조망하고 평생교육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장애인을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재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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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review the integ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 disabled in view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lifelong learning across the country, not just at the level of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

      This study sought to review the integ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 disabled in view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lifelong learning across the country, not just at the level of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providing inform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To this end, the process for integration in discussions and policy processes was analyzed using the ACF. Lifelong education should move toward achieving unity and involvement.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s intended to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s right to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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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적 고찰 Ⅲ.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 개정 Ⅳ. 옹호연합모형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법제도 변화 분석 Ⅴ. 통합적 장애인 평생교육 법령 변화의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적 고찰 Ⅲ.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 개정 Ⅳ. 옹호연합모형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교육 법제도 변화 분석 Ⅴ. 통합적 장애인 평생교육 법령 변화의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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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흥권, "한국의 평생교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371-391, 2008

      2 신미식, "한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15 (15): 371-393, 2010

      3 고영상,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6 (6): 1-27, 2010

      4 국가인권위원회,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의 사례 중심" 국가인권위원회 2008

      5 강대중,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재구조화 방향 탐색" 원격교육연구소 5 (5): 1-20, 2009

      6 최운실,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 논의의 정책적 함의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3 (13): 55-74, 2006

      7 국회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8 최영준,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한국성인교육학회 14 (14): 139-163, 2011

      9 김기룡,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과제" 3 (3): 1-30, 2017

      10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2009

      1 양흥권, "한국의 평생교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371-391, 2008

      2 신미식, "한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15 (15): 371-393, 2010

      3 고영상,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6 (6): 1-27, 2010

      4 국가인권위원회,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도시의 사례 중심" 국가인권위원회 2008

      5 강대중,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재구조화 방향 탐색" 원격교육연구소 5 (5): 1-20, 2009

      6 최운실, "평생교육법 제정 및 개정 논의의 정책적 함의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3 (13): 55-74, 2006

      7 국회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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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기룡,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과제" 3 (3): 1-30, 2017

      10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2009

      11 송소현,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11

      12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2

      13 박원희, "중도ㆍ중복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방향: 평생학습차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2

      14 국립특수교육원,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17

      15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 2017

      16 국립특수교육원, "제4차(’13~’17)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13

      17 교육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부 2018

      18 김주영,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실행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및 과제"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4 (4): 1-28, 2018

      19 교육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 2013

      20 교육과학기술부,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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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두영,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1): 21-4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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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김영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2018

      48 김민조,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한국교육행정학회 30 (30): 337-361, 2012

      49 김두영, "일반교육학 분야와 특수교육학 분야의 평생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특수교육학회 47 (47): 251-274, 2013

      50 전진석,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정책옹호연합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학회 12 (12): 59-88, 2003

      51 Katherine N. Guemsey,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국제 장애인 인권 매뉴얼: HUMAN RIGHT. YES" 공동체 2016

      52 김주영,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형태에 대한 탐색" 국립특수교육원 19 (19): 217-240, 2012

      53 변기용,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정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223-25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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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김정재,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2009

      69 이상진,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과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4 (4): 31-6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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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999

      73 Real-Dato, J, "The Determianats of Policy Change: Theoretical Challenges:Mechanisms of Policy Change: A Proposal for Synthetic Explanatory Framework" 11 (11): 117-14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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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8-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al of Lifelong Education ->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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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6 1.66 1.5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59 1.892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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