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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열린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성찰 = Philosophical examination on open society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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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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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reinterpret open society to fit the moder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At the same time, I tried to present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society is open society or not. In this paper, an open society is defined as a so...

      This paper is intended to reinterpret open society to fit the moder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At the same time, I tried to present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society is open society or not. In this paper, an open society is defined as a society in which the ideas of the French Civil Revolution of freedom, equality, and fraternity have been further developed. In particular, it is a society that has restored the ideology of fraternity, which was relatively alienated compared to the ideology of freedom and equality. In terms of human rights, it is a society in which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are guaranteed, and in terms of its political system, it is a society oriented toward democracy.
      Democracy can be divided into liberal democracy and illiberal democracy. Illiberal democracy is a system that has not established the procedural norms of democracy. In terms of the procedural norms of democracy, populism is the worst form of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I have revealed that such a il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a political and social system operated by populism cannot be an ope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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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열린사회를 21세기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했다. 동시에 어떤 사회가 열린사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 논문에서 열린사회는 자유, 평등, 박...

      이 논문은 열린사회를 21세기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했다. 동시에 어떤 사회가 열린사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 논문에서 열린사회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념을 심화 발전시킨 사회로 규정된다. 특히 자유, 평등의 이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박애의 이념을 복원시킨 사회이다. 인권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이며,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 민주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비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들을 확립하지 못한 체제이다. 또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타락한 최악의 형태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런 비자유 민주주의나 포퓰리즘의 정치체제가 열린사회일 수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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