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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원활한 민사집행을 위한 중국의 집행조치 = Enforcement Measur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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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54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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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vil execution is a specific and compulsory ways and means for subjects conducted by the enforcement agency to exercise the rights established upon the grounds for execution of the Court, and a necessary action to address the difficulties of executio...

      Civil execution is a specific and compulsory ways and means for subjects conducted by the enforcement agency to exercise the rights established upon the grounds for execution of the Court, and a necessary action to address the difficulties of execution in China. South Korea has similar institutions of execution including property reporting obligation, background check, information disclose of subjects who lost credit. China has more diverse enforcement measures. In particular, Chinese courts can survey or investigate the subjects by authority to discover subject properties, as well as achieve the goal of law enforcement by giving psychological pressures to the subjects through execution including departure restriction, restriction on high spending, medium disclosure, and reward execution. This research aimed to help creditors to choose effective execution if the creditors failed to be repaid debts despite the grounds for execution in China through consideration on various execution measures prescribed in the Chi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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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집행근거 및 집행기관
      • Ⅲ.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조치
      • Ⅳ. 비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조치
      • Ⅴ. 집행을 위한 기타 보조조치
      • Ⅰ. 서
      • Ⅱ. 집행근거 및 집행기관
      • Ⅲ.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조치
      • Ⅳ. 비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조치
      • Ⅴ. 집행을 위한 기타 보조조치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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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 "중국 사법해석제도에 관한 고찰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373-397, 2008

      2 추신영,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 한국재산법학회 30 (30): 119-141, 2013

      3 김주,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급별관할(級別管割)의 내용 및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384) : 142-154, 2008

      4 씨에원, "중국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과 전망" 11 (11): 2014

      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4

      6 傅强, "谁为悬赏执行‘买单’——兼论民事执行程序中举证责任分配" (6) : 2004

      7 邱川宁, "试论我国强制执行制度的完善" 中国政法大学 2002

      8 李沅林, "行为请求权强制执行措施初探" 2012

      9 苑福鹏, "破解被执行人规避执行行为的执行措施运用" (2) : 2012

      10 李春旺, "滑县法院悬赏执行向社会借力" 2006

      1 김주, "중국 사법해석제도에 관한 고찰 -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373-397, 2008

      2 추신영, "중국 민사집행제도의 특징" 한국재산법학회 30 (30): 119-141, 2013

      3 김주,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급별관할(級別管割)의 내용 및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384) : 142-154, 2008

      4 씨에원, "중국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과 전망" 11 (11): 2014

      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4

      6 傅强, "谁为悬赏执行‘买单’——兼论民事执行程序中举证责任分配" (6) : 2004

      7 邱川宁, "试论我国强制执行制度的完善" 中国政法大学 2002

      8 李沅林, "行为请求权强制执行措施初探" 2012

      9 苑福鹏, "破解被执行人规避执行行为的执行措施运用" (2) : 2012

      10 李春旺, "滑县法院悬赏执行向社会借力" 2006

      11 龚再寅, "浅谈适用执行搜查的条件及应注意的问题" (12) : 1991

      12 潘洁, "浅论被执行人信息公布制度的完善法制与社会"

      13 宋朝武, "民事诉讼法" 厦门大学出版社 2007

      14 王林, "民事诉讼执行难问题之完善" (4) : 2013

      15 杜以星, "民事诉讼中限制出境措施的若干实务问题" (4) : 2012

      16 廖中洪, "民事执行调查程序基本理论分析" (1) : 2013

      17 江必新, "民事执行新制度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10

      18 马浩, "我国悬赏执行制度的‘兴’与‘行’" (10) : 2013

      19 常怡, "完善被执行人财产申报制度" (8) : 2010

      20 王红, "安阳执行方式七项改革找找有效" 2002

      21 李敏, "人民法院‘执行难’问题的困境突围-访最高人民法院执行局副局长张根大-" (9) : 2013

      22 시아오지엔구오, "中国的民事执行制度(번역 있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433-454, 2008

      23 肖建国, "中国民事执行立法的模式选择" (1)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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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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