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공동체 약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Policy and Community Weakening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도하는 목적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종종 정부 정책은 그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과 쇠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는 전형적으로 특정 공동체에 혐오시설이나 선호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배치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특히 혐오시설의 경우, 시설입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종종 혐오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혐오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면서 정부신뢰를 잃으면서 더 증폭된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공동체의 분열과 쇠퇴를 야기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공동체의 분열과 쇠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public policy is to solve the community problems and enhanc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But from time to time, contrary to the good intention, public policy could do negative influence to the community, such as some conflict between community constituents or community's decline. These like negative effects of public policy have been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the SOC construction, especially NIMBY facilities such as nuclear plants, incinerators, etc. This study is to focus negative effect of public policy which government did not intend. It is interesting to analyse the process how public policy do negative effect to the local community. And it is important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