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성별효과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 The Gender Effects of Working Hours and Reward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범과 그에 기인한 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성별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행법의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특징 및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상근로시간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초과근로시간은 남성이높아 이러한 제도로 인해 남성의 임금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근속기간을 근거로 보상제도를 설계할 때, 그 적용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와 같은 성별중립적인(gender-neutral) 법제도가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effects of the regulations of workinghours and the subsequent reward systems in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the working hours and reward systems in thecurrent law were as follows: first, the reward systems were favorable to thosewho worked long hours above the legal number of working hours. While there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ith the normal working hours,men worked more extra hours, which resulted in bigger wage-increasing effectsfor the men. Second, the reward systems were favorable to those who workedcontinuously at the same workplace for a long term. When the reward systemswere designed based on the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more women wereexcluded from the coverage than me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found in that it demonstrated that the gender-neutral legal systems such asworking hours and reward systems could serve as a foundation to discriminateor exclude wome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
• 3.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성별효과: 남성생애주기와 노동법적 보호
• 1) 근로시간 관련 제도
• 2) 장시간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체계
• (1) 시간외근로수당 관련 제도
• (2) 누가 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가?
• (3) 누구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가?
• 3)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보상체계
• (1) 퇴직금제도
• ① 법제도 변천과정
• (2) 연차휴가제도
• ① 법제도 변천과정
• ② 연차휴가제도의 성별효과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