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G7국가 테러동향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위험도 분석 = Risk Assessment of Level of Terrorist Attacks toward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Focused on Trend in Terrorist Attacks of G7 Countri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18603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36 billion-won reserve fund for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was decided at the cabinet office meeting on April 6, two related security issues has emerged: one is how to relocate the essential facilities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ower such as the Blue Hou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other is how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presidential convoy after relocation. Administrative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and military facilities in Yongsan are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fined by the Article 2 in United Defense Act, referring as facilities that serious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citizens' life,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irports, ports, harbors, and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f any of them is occupied, destroyed, or malfunctioned by the enemy. For this reason, these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an “A” level facility.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highest level of type of terrorist risk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n providing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with security service. For that purpose, it analyzed the cas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G7 countries wher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quite similar to that of Republic of Korea and classified the risk assessment per type of terrorist attack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ults, it suggested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obstruct the terrorist threat with the high ris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번역하기

      As the 36 billion-won reserve fund for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was decided at the cabinet office meeting on April 6, two related security issues has emerged: one is how to relocate the essential facilities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o...

      As the 36 billion-won reserve fund for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was decided at the cabinet office meeting on April 6, two related security issues has emerged: one is how to relocate the essential facilities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ower such as the Blue Hou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other is how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presidential convoy after relocation. Administrative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and military facilities in Yongsan are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fined by the Article 2 in United Defense Act, referring as facilities that serious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citizens' life,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irports, ports, harbors, and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f any of them is occupied, destroyed, or malfunctioned by the enemy. For this reason, these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an “A” level facility.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highest level of type of terrorist risk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n providing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with security service. For that purpose, it analyzed the cas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G7 countries wher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quite similar to that of Republic of Korea and classified the risk assessment per type of terrorist attack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ults, it suggested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obstruct the terrorist threat with the high ris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360억대 예비비 지출안이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의 필수 시설 이전방법과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한 보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로 비롯한 행정시설과 용산의 군사시설은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국가중요시설로’로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는 “가”급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도출하고자,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대한민국과 유사한 G7국가의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제언하고 있다.
      번역하기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360억대 예비비 지출안이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의 필수 시설 이전방법과 대통령 경...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360억대 예비비 지출안이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의 필수 시설 이전방법과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한 보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로 비롯한 행정시설과 용산의 군사시설은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국가중요시설로’로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는 “가”급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도출하고자,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대한민국과 유사한 G7국가의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제언하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279-310, 2009

      2 오한길, "테러위험유형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개선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3 매일경제, "청, 국방부, 합참 갑작스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 우려...예비비상정 어려울 것"

      4 박보라 ; 하상군, "소프트 타겟 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 9 (9): 27-48, 2016

      5 "미국연방재난관리청 홈페이지"

      6 한겨레,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유지’ 53%...‘용산 이전’ 36%"

      7 백수웅,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83) : 103-130, 2019

      8 아시아타임즈, "美정부의 강경진압과 그로인한 오클라호마시티 테러"

      9 조선일보, "佛 또 테러 공포? 경찰서에서 흉기난동 女경관 사망"

      10 FBI, "Oklahoma City Bombing"

      1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279-310, 2009

      2 오한길, "테러위험유형을 고려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개선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3 매일경제, "청, 국방부, 합참 갑작스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 우려...예비비상정 어려울 것"

      4 박보라 ; 하상군, "소프트 타겟 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 9 (9): 27-48, 2016

      5 "미국연방재난관리청 홈페이지"

      6 한겨레,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유지’ 53%...‘용산 이전’ 36%"

      7 백수웅,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83) : 103-130, 2019

      8 아시아타임즈, "美정부의 강경진압과 그로인한 오클라호마시티 테러"

      9 조선일보, "佛 또 테러 공포? 경찰서에서 흉기난동 女경관 사망"

      10 FBI, "Oklahoma City Bombing"

      11 RFI, "Knife attack on Paris police HQ referred to French anti-terror prosecutor"

      12 Franceinfo, "Attaque à 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Une recherche informatique effectuée par Mickaël Harpon avant son passage à l'acte accrédite la piste terroriste"

      13 The Guardian, "Anders Behring Breivik planned to film beheading of former prime minister"

      14 MBC뉴스, "5월 10일 용산에서 집무 시작?..국방부, 5층에 임시집무실 설치 관측"

      15 연합뉴스, "4명 살해된 파리경찰청 흉기난동사건 테러수사 전환"

      16 Berwick, A., "2083 A Europ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2-11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시큐리티연구
      외국어명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 Korean Security Journal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3-1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호경비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Security And Bodyguard ->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0.9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1 1.088 0.2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