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선택 제약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서비스 이용 패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rvice Choice Constraint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cusing on the Service Utilization Pattern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structures that restrict service choice in the utilization pattern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DD) who choose and utiliz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parents who have utilized the servic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 pattern matching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arents of children with DD did not take the initiative in accessing services, choosing PAS assistants and service agencies, and raising objections, contrary to the official service utilization patterns. Theses constraints in service choice were caused by a screening process that failed to adequate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DD, PAS assistants who solely existed as service stakeholders, and service agencies that received fees from both users and PAS assistants. Furthermore, a constraint structure in service choice was also influenced by parents who lacked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serv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ed political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that can incorporate the needs of children with DD throughout the PAS utilization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부모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선택에 제약을 받는 구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10인에게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는 지점과 제약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 패턴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는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흐름 절차와 달리 서비스 진입을 위한 신청과정,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과의 계약과정에 있어 주도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서비스 이의 신청 또한 이용자의 선택이 아닌 제공인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선택의 제약 구조는 발달장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사회서비스를 자신의 일로만 보는 제공인력,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중개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서비스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에 의해서도 서비스 선택의 제약 구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위 결과를 토대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과정 전반에서 발달장애아동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