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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7900 판결
      • [사건의 개요]
      • [대법원 판결요지]
      • [항소심 판결내용]
      • [환송심 판결요지]
      • [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7900 판결
      • [사건의 개요]
      • [대법원 판결요지]
      • [항소심 판결내용]
      • [환송심 판결요지]
      • I. 문제제기
      • II. 치료감호법 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책임판단요소
      • III. 종래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
      •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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