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7900 판결
- [사건의 개요]
- [대법원 판결요지]
- [항소심 판결내용]
- [환송심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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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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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6-5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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