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재정학방법론과 재정학
• 제1편 재정현상과 재정학
• 제1장 재정현상의 개념과 성격 = 5
• 제1절 재정현상의 개념 = 5
• 제2절 재정현상의 성격 = 7
• 1. 재정현상의 복합성(사회성) = 8
• 2. 재정현상의 역사성 = 11
• 보론 : 재정활동의 범위와 한계 = 17
• 제2장 재정학의 개념과 성격 = 23
• 제1절 재정학의 개념 = 23
• 제2절 재정학의 성격 = 24
• 1. 재정학의 복합성 = 24
• 2. 재정학의 역사성 = 26
• 제2편 재정학방법론과 재정학
• 제1장 방법론의 개념과 필요성 = 31
• 제1절 방법론의 개념 = 32
• 1. 방법론의 개념 = 32
• 2. 인식론과 기술론의 상호관련성 = 34
• 제2절 방법론의 필요성 = 36
• 1. 연구대상과 방법론의 통일적 파악 = 36
• 2. 대상의 상호관련성의 통일적 파악 = 37
• 제2장 서로 다른 방법론과 재정학의 다양성 = 41
• 제1절 근대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42
• 1. 근대경제학적 방법론 = 42
• 2. 근대경제학적 재정학 = 44
• 제2절 정치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46
• 1. 정치경제학적 방법론 = 46
• 2. 정치경제학적 재정학 = 49
• 제3절 제도경제학적 방법론과 재정학 = 50
• 1. 제도경제학적 방법론 = 50
• 2. 제도경제학적 재정학 = 54
• 제4절 본서의 기술범위 = 56
• 제2부 재정이론 Ⅰ - 근대경제학적 재정학
• 제1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능
• 제1장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재정의 기능 = 61
• 제1절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재정의 기능 = 62
• 1. 공공재 = 63
• 2. 외부성 = 67
• 3. 독점 = 78
• 4. 비용체감산업 = 81
• 제2절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재정의 기능 = 83
• 1. 소득분배의 불공평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83
•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 91
• 보론 : 사회보장재정(복지재정) = 97
• 제3절 경제의 불안정과 재정의 기능 = 123
• 1. 경제의 불안정과 정부개입의 필요성 = 123
• 2. 재정수단과 그 효과 = 128
• 제2장 방법론유형별 견해의 차이 = 139
• 제1절 자유주의자의 견해 = 139
• 1. 자원배분기능 = 140
• 2. 소득재분배기능 = 141
• 3. 경제안정성장기능 = 142
• 제2절 개혁주의자의 견해 = 143
• 1. 자원배분기능 = 144
• 2. 소득재분배기능 = 145
• 3. 경제안정성장기능 = 146
• 제2편 경비론
• 제1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Ⅰ - 경비규모에 대한 논의 = 149
• 제1절 자발적 교환론 = 152
• 1. 부분균형분석 = 152
• 2. 일반균형분석 = 157
• 보론 : 공공재의 효율적 규모에 대한 수학적 접근 = 168
• 제2절 공공선택론 = 171
• 1. 공공선택론의 개념과 분석범위 = 171
• 2. 직접민주제에서의 공공선택 - 투표과정 분석 = 173
• 3. 간접민주제에서의 공공선택 = 190
• 제3절 종합적 평가 = 204
• 제2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Ⅱ - 경비의 경제적 효과 = 207
• 제1절 자원배분효과 = 208
•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208
• 2. 이전지출 = 210
• 제2절 소득재분배효과 = 218
•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 218
• 2. 이전지출 = 219
• 제3절 경제안정성장효과 = 221
• 제3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Ⅰ - 경비팽창현상의 법칙화 = 225
• 제1절 바그너의 견해 = 226
• 1. 공공경비 팽창의 법칙 = 226
• 2. 평가 = 228
• 제2절 피콕과 와이즈만의 견해 = 229
• 1. 전위효과론 = 229
• 2. 평가 = 232
• 제3절 보물의 견해 = 233
• 1. 불균형성장론 = 233
• 2. 평가 = 234
• 제4절 공공선택론자의 견해 = 235
• 1. 비용·편익 인식의 비대칭성 = 235
• 2. 현재부담과 미래부담 인식의 비대칭성 = 236
• 3. 경기대응의 비대칭성 = 237
• 제5절 종합적 평가 = 238
• 제4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Ⅱ - 경비의 경제성 평가 = 239
•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 = 240
•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240
• 2. 이론적 근거 - 효율극대화 = 240
• 보론 : 예산(편성)제도의 제 유형과 그 측정 = 246
• 제2절 비용·편익의 제 유형과 그 측정 = 250
• 1. 비용·편익의 제 유형 = 250
• 2. 비용·편익의 측정 = 252
• 제3절 종합적 평가 = 264
• 1. 측정상의 제 문제 = 264
• 2. 소득분배상의 문제 = 266
• 제3편 수입론 Ⅰ - 조세론
• 제1장 조세론 개관 = 271
• 제1절 조세 및 관련개념 = 273
• 1. 조세의 개념 = 273
• 2. 세원과 원본불가침의 원칙 = 276
• 제2절 조세의 분류 = 277
• 1. 유량에 대한 조세와 저량에 대한 조세 = 277
• 2. 과세대상별 분류 -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279
• 3. '공평성'관련 분류 - 인·물세와 직·간접세 = 280
• 4. 기타 제 분류 = 284
• 제2장 조세근거설 = 285
• 제1절 이익설 = 286
• 1. 조세납부의 근거 = 286
• 2. 이론의 내용 - 자발적 교환론 = 286
• 3. 평가 = 287
• 제2절 능력설 = 288
• 1. 조세납부의 근거 = 288
• 2. 이론의 내용 = 289
• 3. 평가 = 298
• 제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 301
• 제1절 소득재분배관련 효과 - 귀착 및 전가논의 = 302
• 1. 개관 = 302
• 2. 부분균형분석 = 316
• 3. 일반균형분석 = 330
• 제2절 자원배분관련 효과 - 초과부담 논의 = 333
• 1. 개관 = 333
• 2. 부분균형분석 = 334
• 3. 일반균형분석 = 338
• 4. 종합적 평가 = 350
• 제3절 경제의 안정성장관련 효과 - 노동공급, 저축 및 투자효과 논의 = 351
• 1. 개관 = 351
• 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352
• 3. 저축에 미치는 효과 = 361
• 4. 투자에 미치는 효과 = 364
• 제4장 조세원칙론과 조세체계론 = 369
• 제1절 조세원칙론 - 바람직한 조세체계의 기준 = 370
• 1. 스미스의 견해 = 370
• 2. 바그너의 견해 = 372
• 3. 머스그레이브의 견해 = 374
• 제2절 최적과세론 = 376
• 1. 최적조세종목의 선택 = 376
• 2. 개별 조세의 최저세율 선택 = 380
• 3. 종합적 평가 = 387
• 제4편 수입론 Ⅱ - 공채론 및 공기업론
• 제1장 공채론 = 391
• 제1절 공채의 경제적 효과 = 392
• 1. 자원배분효과 = 392
• 2. 소득재분배효과 = 394
• 3. 경제안정성장효과 = 395
• 제2절 공채부담의 세대 간 이전 = 400
• 1. 정통적인 견해 = 400
• 2. 뷰캐넌의 견해 = 402
• 3. 종합적 평가 = 404
• 보론 : 리카도의 등가정리 = 405
• 제2장 공기업론 = 407
• 제1절 공기업의 경제적 근거 = 408
• 제2절 공기업 요금결정론 = 410
• 1.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 = 411
• 2. 차별가격 설정방식 = 412
• 제5편 지방재정론
• 제1장 지방재정의 경제적 기능 = 417
• 제1절 자원배분기능 = 418
• 제2절 소득재분배기능 = 421
• 제3절 경제안정성장기능 = 422
• 제4절 종합적 평가 = 423
• 제2장 지방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25
• 제1절 공공재 공급의 공간적 최적해 = 426
• 1. 수요·공급요인과 정부규모 = 426
• 2. 최적정부(집단)규모 = 429
• 제2절 최적해를 향한 과정 -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모형 = 430
• 제3장 지방세원칙론과 지방세체계론 = 435
• 제1절 지방세원칙론 = 436
• 1. 전통적 논의 = 436
• 2. 새로운 추세 = 439
• 제2절 지방세체계론 = 440
• 1. 조세조화와 지방세체계 - 세원배분 논의 = 440
• 2. 바람직한 지방세체계 = 444
•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447
•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 447
• 1. 재정력과 재정잉여의 균등화 = 448
• 2. 정부 간 외부성의 내부화 = 452
• 3. 가치재로서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 454
• 제2절 지방재정조정의 제 형태 = 456
• 제3부 재정이론 Ⅱ - 정치경제학적 재정학
• 제1편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작용
• 제1장 국가의 자본주의 사회 총괄과 재정의 기능 = 463
• 제1절 권력적 총괄 - 계급지배의 경제적 기초 = 464
• 제2절 경제적 총괄 - 자본축적의 보완·촉진 = 466
• 1. 생산의 사회화 = 468
• 2. 소비의 사회화 = 468
• 3. 유통 및 신용의 공동사회적 조건의 정비 = 469
• 4. 지역사회와 환경 및 자원의 관리 = 469
• 제3절 종합적 평가 = 470
• 제2장 방법론유형별 견해의 차이 = 473
• 제1절 국가인식의 차이에 따른 서로 다른 견해 = 474
•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474
•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74
• 제2절 방법론유형별 견해차이의 전제 = 476
•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476
•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77
• 제2편 경비론
• 제1장 경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경비의 경제적 작용 = 481
• 제1절 도구주의자의 견해 = 482
• 1. 재정지출의 분류와 성격 = 482
• 2. 경기변동과 재정지출 = 484
• 제2절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486
• 1. 재정지출의 분류와 성격 = 486
• 2. 경기변동과 재정지출 = 494
• 제2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Ⅰ - 경비팽창현상 = 497
• 제1절 계급갈등의 심화와 경비팽창 = 499
• 제2절 자본축적의 보완·촉진과 경비팽창 = 500
• 제3장 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Ⅱ - 경비의 역사성 = 505
• 제1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경비구조 = 506
• 1. 역사적 배경 = 506
• 2. 경비구조 = 506
• 보론 : 자본의 본원적 축적 = 507
• 제2절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경비구조 = 509
• 1. 역사적 배경 = 509
• 2. 경비구조 = 509
• 제3절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경비구조 = 511
• 1. 역사적 배경 = 511
• 2. 경비구조 = 512
• 제3편 수입론 Ⅰ - 조세론
• 제1장 조세론 개관 = 517
• 제1절 조세 및 관련개념 = 518
• 1. 조세의 개념 = 518
• 2. 세원과 조세부담 = 519
• 제2절 조세의 분류 = 522
• 제2장 조세근거설 = 525
• 제1절 조세근거설의 본질 = 525
• 제2절 조세근거설과 역사성 = 526
• 제3장 조세의 경제적 작용 = 529
• 제1절 조세의 경제적 작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29
• 1. 도구주의자의 견해 = 530
• 2. 상대적 자율성론자의 견해 = 531
• 제2절 조세부담에 대한 실천적 논의 = 534
• 1. 대중과세의 강화와 자본우대세제 = 534
• 2. 이윤에 대한 과세와 이윤의 비용화 = 539
• 제4장 조세체계의 역사성 = 543
• 제1절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544
• 1. 근대적 조세의 성립 = 544
• 2. 자본주의 성립기의 조세체계 = 545
• 제2절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547
• 제3절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조세체제 = 548
• 1. 독점자본주의 시기의 조세체계 = 548
• 2. 현대자본주의하의 새로운 경향 = 550
• 제4편 수입론 Ⅱ - 공채론 및 공기업론
• 제1장 공채론 = 555
• 제1절 공채의 경제적 성격 = 556
• 1. 의제자본으로서의 성격 = 556
• 2. 부담배분상의 특성 = 559
• 제2절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공채 = 562
• 1. 자본주의 성립기의 공채 = 563
• 2.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공채 = 565
• 3.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공채 = 567
• 제2장 공기업론 = 571
• 제1절 공기업의 경제적 성격 = 573
• 1. 재정수입적 성격 = 573
• 2. 자본활동 지원적 성격 = 574
• 3. 사회정책적 성격 = 576
• 보론 : 공기업운영과 독립채산세 = 577
• 제2절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공기업 = 579
• 1. 자본주의 성립기의 공기업 = 579
• 2. 산업자본주의 시기의 공기업 = 580
• 3. 독점자본주의 이후 시기의 공기업 = 581
• 제5편 지방재정론
•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작용 = 585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총괄 = 585
• 1. 권력적 총괄 - 계급지배의 경제적 기초 = 586
• 2. 경제적 총괄 - 자본축적의 보완ㆍ촉진 = 586
• 제2절 지방재정의 일반적 성격 = 588
• 1. 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 589
• 2. 독점자본 지원적 지방재정구조 = 591
• 제2장 지방경비에 대한 실천적 논의 - 지방경비 팽창현상 = 593
• 제1절 계급갈등의 심화와 경비팽창 = 594
• 제2절 자본축적의 보완·촉진과 경비팽창 = 596
• 제3장 지방세원칙론과 지방세체계론 = 599
• 제1절 지방세원칙론 = 599
• 1. 주민부담상의 원칙 = 600
• 2. 세수상의 원칙과 세무행정상의 원칙 = 603
• 제2절 지방세체계론 = 603
• 1. 세원배분과 독립세주의 = 603
• 2. 지방세체계 = 607
• 제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609
•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제적 근거 = 609
• 1. 경제적 근거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609
• 2. 지역경제 불균등발전과 재정조정의 필요성 = 611
•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 615
• 1. 중앙통제적 성격 = 615
• 2. 계급적 성격 = 616
• 제4부 재정이론 Ⅲ - 제도경제학적 재정학
• 제1편 국가의 경제적 기능
• 제1장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 623
• 제2장 재정의 기능 = 627
• 제1절 자원배분기능 = 627
• 1. 자원배분과 재정의 기능 = 627
• 2. 공공재와 외부성 = 629
• 3. 종합적 평가 = 631
• 제2절 소득재분배기능 = 632
• 제3절 경제안정성장기능 = 634
• 제2편 경비론
• 제1장 경비규모에 대한 논의 = 639
• 제1절 경비규모에 대한 견해 = 639
• 제2절 이익집단에 대한 견해 = 640
• 제2장 경비의 경제성 평가 - 비용·편익분석 = 643
• 제1절 개관 = 643
• 제2절 비용·편익의 측정 = 644
• 1. 자원에 대한 권한설정과 비용·편익의 측정 = 644
• 2. 잠재가격의 설정 = 645
• 3. 할인율의 설정 = 647
• 제3절 종합적 평가 = 647
• 제3편 조세론
• 제1장 조세부담과 주요 가치 = 651
• 제1절 조세의 중립성 = 651
• 제2절 조세의 공평성(누진성) = 652
• 제2장 조세정책 = 655
• 참고문헌 = 657
• 찾아보기 =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