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국문 초록 (Abstract)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도 중에서 저작권제도와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중 심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재산권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제도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 표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표현을 신장시키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제도에 서는 반사회적인 표현인 음란한 저작물 또는 위법한 내용을 가진 저작 물, 가짜뉴스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 고 있다. 패러디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패러디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역시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동일성유지권침해를 긍정한 사례도 있다. 저작권제도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은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생각된다. 방송법인의 편집의 자유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사안에서는 오히 려 편집자유보다 계약법을 기초로 하여 저작권침해를 긍정하기도 하였 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제도가 산재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간접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돕는 사법상의 질서를 두고 있다.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의 저작권제도는 표현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 역 사적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양 제도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system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among the legal systems in Korea. Focusing on copyright, I will discuss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discussion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ories is omitted. Both the copyright system, which has a form of property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aimed at protecting expression, enhancing expression, and allowing it to be expressed more freely. However, in the copyright system, even obscene works, works with illegal content, or fake news works, which are antisocial expressions, are included in the protection area of the copyright law. Regarding parody, ther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of copyright law that can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formation of works, but Korean courts are quite passive in recognizing parody.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the right of integrity can also be an important means of limi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thers. However, there was a case of denying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right to maintain the integrity by exercising the state's public power in Korea. In the case of the freedom of editing of a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copyright infringement was affirmed based on the contract law rather than the freedom of editing. In Korea's copyright law, there are scattered systems that help free political opinions of not only media organizations but also ordinary citizens by restricting author's economic rights exercise. In addition,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a judicial systems that indirectly help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Constitution and copyright system of copyright law inevitably have a connection with expression, and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i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expression. From now on, I think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both legal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면서
• Ⅱ. 표현의 자유의 의미
• Ⅲ. 저작권의 의미
• Ⅳ.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또는 조화
• 1. 반사회적 표현과 저작물성립
• 2. 비평의 자유와 저작물성립
• 3. 표현의 차용과 저작물성립
• 4. 행정처분에 의한 표현의 수정지시와 동일성유지권 침해
• 5. 편집의 자유와 저작권
• 6.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저작재산권제한
• Ⅴ.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보장⋅제어하는 제도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2. 기술적보호조치
• Ⅵ. 부정경쟁방지행위와 표현의 자유
• Ⅶ. 나가면서
• 1.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연관성
• 2.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인가?
• 3. 표현의 보호와 신장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1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8

3 남형두, "표절론" 현암사 2015

4 계승균, "표절과 유사개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과 연계하여 -" 법학연구소 59 (59): 383-409, 2018

5 김용대, "정보법 판례백선(II)" 박영사 2016

6 계승균,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관한 일 고찰" 법학연구소 (57) : 231-257, 2012

7 장인숙, "저작권법개론(복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8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9 中山信弘, "저작권법" 법문사 2007

10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11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5

12 이상정, "음란물의 저작물성" 세창출판사 (78) : 2015

13 박경신, "유럽사법재판소, 언론의 자유는 EU정보화사회저작권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 예외 및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16) : 2019

14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5 홍승기, "방송작가의 권리" 한국방송작가협회 2020

16 김형진, "미술법" 메이문화 2011

17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한울 2017

18 계승균, "가짜뉴스와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31 (31): 39-6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