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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內 未決收容者의 法的地位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the Legal Position of Pre-trial Inmates in the Military Guard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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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1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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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plans to improve the problem of pre-trial inmates inside the military guardhouse is under consideration along with Military Law Reform discussions, o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lans include figuring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military personnel in the guardhous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Board.
      However, due to the Military's characteristic of closure, evaluations of the human rights in military guardhouse inmates are not being trusted despite continuing efforts of the military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Especially, because most of the inmates of the military guardhouse are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ir trials,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human rights can be violat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presumption of being "not guilty" should be applied to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ir trials because their guilt have not been proven yet, and they have the legal rights to get assistance from lawyers. However, there is a tendency to regard the pre-trial detention as part of post-trial punishment and to treat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 trials as those who are under disciplinary punishment after their trials.
      Hence, it is ver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legal status of the pre-trial inmates and to search for policy changes including treatment improvements.
      Therefo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get rid of the disbelief that military guardhouses are more closed and disregard human rights, compared to civilian detention facil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grope plan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re-trial inmates and provide them enough education for re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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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plans to improve the problem of pre-trial inmates inside the military guardhouse is under consideration along with Military Law Reform discussions, o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lans include figuring out the current stat...

      Currently, plans to improve the problem of pre-trial inmates inside the military guardhouse is under consideration along with Military Law Reform discussions, on the aspect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lans include figuring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military personnel in the guardhous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Board.
      However, due to the Military's characteristic of closure, evaluations of the human rights in military guardhouse inmates are not being trusted despite continuing efforts of the military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Especially, because most of the inmates of the military guardhouse are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ir trials, there is a good chance that the human rights can be violate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presumption of being "not guilty" should be applied to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ir trials because their guilt have not been proven yet, and they have the legal rights to get assistance from lawyers. However, there is a tendency to regard the pre-trial detention as part of post-trial punishment and to treat those who have not received the trials as those who are under disciplinary punishment after their trials.
      Hence, it is ver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legal status of the pre-trial inmates and to search for policy changes including treatment improvements.
      Therefo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get rid of the disbelief that military guardhouses are more closed and disregard human rights, compared to civilian detention facil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grope plan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re-trial inmates and provide them enough education for re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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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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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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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민음사 1989

      2 박재윤,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 제도" 국민대출판사 1996

      3 "무죄의 추정 고시연구" 1989

      4 육군교도소, "군행형법 해설" 동진문화사 1984

      5 이돈희, "‘행형법의 제문제’" 대한변호사협회 (133) : 1987

      6 "‘한국의 행형사’" 선민문화사 1984

      7 송광섭, "‘징계영장처분의 문제점과 인권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2 (12): 2004

      8 양화식,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생활조건에 관한 연구’" 1986

      9 신양균, "‘미결 수용자 처우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0 "‘각국의 법무행정’" 법무부 1994

      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민음사 1989

      2 박재윤,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 제도" 국민대출판사 1996

      3 "무죄의 추정 고시연구" 1989

      4 육군교도소, "군행형법 해설" 동진문화사 1984

      5 이돈희, "‘행형법의 제문제’" 대한변호사협회 (133) : 1987

      6 "‘한국의 행형사’" 선민문화사 1984

      7 송광섭, "‘징계영장처분의 문제점과 인권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2 (12): 2004

      8 양화식,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생활조건에 관한 연구’" 1986

      9 신양균, "‘미결 수용자 처우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0 "‘각국의 법무행정’" 법무부 1994

      11 이재상, "‘각국의 구속제도’ 형사정책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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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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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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