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로서의 이타행위에 관한 연구 : ‘효과적 이타주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이타행위의 윤리적 쟁점과 관련한 논의를 분석하고, 의무로서의 이타행위의 실천적 당위성을 확인하여 그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타행위를 둘러싼 쟁점은 이타행위가 의무인지 초과의무인지에 관한것 이다. 의무로서의 이타행위와 초과의무로서의 이타행위의 경계는 자기희생의 요구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 관계인에 대한 이타행위의 영역을 구분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낯선 타인에 대한 이타행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무로서의 이타행위로, 타인에 대한 적극적 선행을 초과의무로서의 이타행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타행위가 자기희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낯선 타인에 대한 이타행위를 도덕적 의무의 요구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희생의 과도한 요구의 문제가 제기된다. 의무로서의 이타행위의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로서의 이타행위를 위해 어디까지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한계설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무로서의 이타행위가 요구하는 자기희생은 심리적·실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효과적 이타주의 (effective altruism)는 의무로서의 이타행위가 지고 있던 자기희생의 과도한 요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효과적 이타주의가 제안하는 ‘비용-효과성’을 제고하면 개인이 큰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서도 선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이타행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의무로서의 이타행위를 가장 적은 노력으로 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고통 받는 타인을 돕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요구 되는 이타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자기희생의 기준치는 자신의 소득 0.7~1% 를 고통 받는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이타행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납득한다면 고통 받는 타인을 돕기 위해 0.7~1%도 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도덕적 성찰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의무로서의 이타행위의 실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도덕적 의무를 다함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삶의 여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충분한 윤리적 삶을 실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의무로서의 이타행위에 관한 논의는 도덕적 자아상 확립과 도덕적인 삶의 지향을 목표로 하는 도덕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도덕 교과에서 이타행위의 의미에 관한 성찰과 이타행위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을 탐구하는 사유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의무로서의 이타행위의 실천이 누구나 일상을 통해 실천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선행연구 분석 9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 Ⅱ. 이타행위의 유형과 윤리적 쟁점 18
• 1. 이타행위의 개념과 유형 18
• 가. 이타행위의 개념 19
• 나. 이타행위의 유형 24
• 1) 수혜대상에 의한 유형 분류 24
• 2) 행위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 28
• 2. 이타행위의 윤리적 쟁점 31
• 가. 의무인가? 초과의무인가? 32
• 나. 의무로서의 이타행위와 초과의무로서의 이타행위 39
• Ⅲ. 과도한 요구 문제와 효과적 이타주의 46
• 1. 의무로서의 이타행위와 과도한 요구 문제 46
• 가. 이타행위에 대한 과도한 요구의 문제 47
• 나. 자기희생의 한계설정과 비용효과성 제고 50
• 2. 자기희생의 한계설정과 효과적 이타주의 55
• 가. 효과적 이타주의의 개념 56
• 나. 효과적 이타주의의 특징 60
• 1) 정서적 이타주의에서 합리적 이타주의로 60
• 2) 좁은 이타주의에서 넓은 이타주의로 68
• 다. 자기희생의 한계설정: 최소한의 윤리적 삶과 충분한 윤리적 삶 72
• 1) 의무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적 삶 72
• 2) 초과의무로서의 충분한 윤리적 삶 82
• Ⅳ. 의무로서 이타행위의 실천적 의의와 도덕교육 87
• 1. 의무로서 이타행위의 실천적 의의 87
• 가. 최소한의 윤리적 삶의 여건 형성 88
• 나. 충분한 윤리적 삶의 기반과 지향 92
• 2. 의무로서 이타행위의 도덕교육적 의의와 적용 96
• 가. 의무로서 이타행위의 도덕교육적 의의 97
• 나. 의무로서의 이타행위 실천 제고를 위한 도덕과 교육 101
• 1) 2015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체계 분석 101
• 2)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방안 115
• Ⅴ. 결론 128
• 참고문헌 136
• ABSTRACT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