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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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한 ; 미 FTA ; 특혜관세 ; 원산지 ; HTSUS ; 연방무역법원 ; 미국관세법 ; Korea-U.S. FTA ; Preferential Duties ; Certificate of Origin ;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The U.S. Customs laws
KCI등재
학술저널
203-22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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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more practical manner to derive the enterprises`` solutionsto cope with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he Tariff Act of 1930 is the U.S. customs law to govern FTA preferential duties.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with customs duties are coordinated with the FTA rule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customs law lies in the classification of imported goods for imposition of the customs duties, based 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It was found that the U.S. federal courts had been quite favorable to the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in litigation with the private importers and exporters. The reason seems to be that the CBP has been dealing with the customs cases so many times, accumulating much experience in execution of the U.S. customs laws, which is likely to make their decisions on customs duties almost free of errors. Therefore, the Korean exporters need to collect the CBP``s past cases on the denial of preferential treatment on imported goods and be fully informed of the CBP``s policies on the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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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상 : 한중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MR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TBT 및 적합성평가를 중심으로-
상품 및 서비스혁신 : 전략적 제휴에서의 기회주의행동 유발과정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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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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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2007-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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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4 | 1.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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