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용성 확대와 금융안정의 동시 달성

국문 초록 (Abstract)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확대와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은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금융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음.
□ 금융포용성 확대는 예금기반의 확대, 대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하며, 금융안정의 강화는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여력을 높여 금융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반면에 금융포용성이 확대되면 저신용 개인과 정보 불투명성이 높은 소규모 창업ㆍ중소기업 에 대한 금융지원 증가로 부실대출이 늘어나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금융포용성 확대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심사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신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금융포용성 확대에 따른 부실부담을 어느 정도는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규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며，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유지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