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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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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 과정을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정부조직개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비판에도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적 목적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직개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는 여러 정부에 걸친 조직개편과정을 분석하거나 특정 정권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부처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해양수산부 조직개편과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또한, 기존의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들이 조직개편의 행정적 목적과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담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해양수산부 조직개편과정을 분석하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 조직개편과정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효과적인 해양행정을 수행하고자 해양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행정적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 참여자인 공무원이 형성한 담론이 조직개편을 유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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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 과정을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정부조직개편이 계속해서 이루어...

      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 과정을 담론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정부조직개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비판에도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적 목적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직개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는 여러 정부에 걸친 조직개편과정을 분석하거나 특정 정권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부처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해양수산부 조직개편과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또한, 기존의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들이 조직개편의 행정적 목적과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담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해양수산부 조직개편과정을 분석하자 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 조직개편과정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효과적인 해양행정을 수행하고자 해양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행정적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 참여자인 공무원이 형성한 담론이 조직개편을 유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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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구성 ··············································································· 3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구성 ··············································································· 3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 2. 연구의 구성 ······························································································ 5
      •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7
      • 제 1 절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선행연구 ··············································· 7
      • 1. 정부조직개편의 정의 ··············································································· 7
      • 2. 정부조직개편의 목적 ··············································································· 9
      • 3. 정부조직개편의 참여자 ········································································· 12
      • 4. 해양수산부 관련 조직개편 연구 ·························································· 13
      • 5. 소결론 ····································································································· 15
      • 제 2 절 이론적 배경 ············································································· 16
      • 1. 신제도주의 ······························································································ 16
      • 2. 담론적 제도주의 ···················································································· 19
      • 제 3 절 분석의 틀 ················································································· 21
      • 제 3 장 연구 설계 ··········································································· 24
      • 제 1 절 연구 방법 ················································································· 24
      • 제 2 절 자료 수집 방법 ······································································· 25
      • 제 4 장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 ···················································· 28
      • 제 1 절 조직개편 과정 ········································································· 28
      • 1. 신설(1996년 8월 8일) ············································································ 28
      • 2. 폐지(2008년 2월 29일) ·········································································· 29
      • 3. 부활(2013년 3월 23일) ·········································································· 30
      • 제 2 절 분석 결과 ················································································· 32
      • 1.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1996년 8월 8일) ····························· 32
      • 2. 이명박 정부의 해양수산부 폐지(2008년 2월 29일) ··························· 44
      • 3.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활(2013년 3월 23일) ··························· 58
      • 제 3 절 분석 결과 정리 ······································································· 69
      • 제 5 장 결론 ···················································································· 72
      • <참고문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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