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법체계 개편방안 :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gram basic-law of small & midium business in environment chang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목적 및 내용 = 3
•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필요성 = 7
• 1. 중소기업 위상 제고에 따른 인식전환 = 7
• 2. 정책 환경의 변화에 부응 = 10
• 3. 현행 기본법의 방향성 재설정 = 13
• 4. 중소기업 법령 체계와의 조화 = 16
• 제3장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변천 = 17
• 1. 자금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 태동(1950년대) = 17
• 2. 경제개발 착수와 중소기업 육성 기초설정(1960년대) = 18
• 3.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시책 체계의 정비(1970∼76년) = 20
• 4.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육성기반 확충(1977∼81년) = 22
• 5. 중소기업의 균형성장 발전 추구(1982∼89년) = 23
• 6.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고도화 추진(1990∼97년) = 26
• 7. 선진경제 진입의 핵심 축으로 육성(1998∼현재) = 29
• 제4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방향 = 33
• 1. 현행 기본법의 주요 내용 = 33
• 2. 현행 기본법 조문체계상의 미비점 = 36
• 3.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방향 = 37
• 4. 조문별 개정 방향 = 41
• 5. 지원시책의 체계화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의 강화 = 56
• 6. 지원시책의 체계화 : 안정적인 경영여건의 조성 = 66
• 7. 지원시책의 체계화 : 기업간 상생협력 유도 = 74
• 8. 지원시책의 체계화 : 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동반성장 = 84
• 9. 규제합리화 등 보칙 정비 = 91
• 〈참고문헌〉 = 101
• 〈부록〉 = 103
• 1.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및 관련법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