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 The Economic legal principle change of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is to evaluate change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principles with respect to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and to shed a light on the future. Since the middle of 1990s, North Korea has tried to internalize the private economic factors that were widespread in an unofficial manner in the legal system and to expand the autonomy of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and the centralized national plan. As a part of the efforts to keep a balance between reconstructions of the ravaged planned economic system and economic reform, Pyongyang increased the number of people with collateral and private assets and adopt the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led by market. This changes are shown in the the civil law(1999), the law of succession(2002), Commercial law in the Socialist regime(2004), the Finance Act(2004) and the Accounting Law(2003). In the year of 2004, the government dramatically revised the 1999, trade law and eased the degree of the centralized trade monopoly system aiming at the rationalization and free trade. As policies to promote economic reform through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vention industry are adopted as official laws, there arouse a voice asking for the protection of IPR. Taking these needs into legal account, market-friendly atmosphere is created by the legislation of Invention law(1999), Trademark Law(2005), Property Law(2001)and so forth, which means the country is beginning to acknowledge that the intellectual rights belong to the contents creator as the private assets.
The N. Korea systemized the market economic factors by legal confirmation of policy making. These efforts should be considered as their strenuous efforts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market economy and turn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back on the track.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 경제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를 통해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발전방향을 평가한다.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공식적으로 확산된 사적경제를 법제 안으로 수렴하여, 계획의 분권화와 독립채산제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파괴된 계획경제체제의 재건과 경제개혁 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단적 소유주체와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에 의한 상품유통체계를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법(1999), 상속법(2002), 사회주의 상업법(2004), 재정법(2004), 회계법(2003)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1999년 무역법을 2004년에 대폭 개정하여 기존의 중앙집권적 무역독점체제를 완화하여 분권화와 자유화를 채택였다. 경제개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과 발명사업의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를 법적으로 수렴하여 발명법(1999), 상표법(2005), 저작권법(2001) 등 지적재산권 법제가 정비되면서, 지적재산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시장친화적 변화가 이어졌다.북한은 이미 수용된 시장경제요소에 대한 정책들을 경제관련 법제에 법적 확인을 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경제법제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자생적으로 난무하는 시장경제 요소를 최소화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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